- 지난해 학교 안전사고 12만123건, 5년전보다 39% 증가

- 보건교사 배치율을 5년전보다 오히려 1.5% 포인트 감소

- 초중고ㆍ특수학교 10곳 중 4곳은 아예 보건교사 없어 

학교 안전사고가 매년 증가세를 나타내고 있지만 보건교사 배치율은 매우 저조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전국 초ㆍ중ㆍ고교와 특수학교 10곳 중 4곳 가량은 아예 보건교사가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28일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이종배 의원(새누리당)이 교육부로부터 받은 ‘최근 5년(2011~2015년)간 학교안전사고 발생통계’에 따르면 2011년 8만6468건에서 2012년 10만365건, 2013년 10만5088건, 2014년 11만6527건, 2015년 12만123건으로 연평균 8.6% 증가하고 있다. 지난해 학교안전사고 건수는 2011년 대비 38.9%나 증가했다. 

안전사고의 증가세에도 현재 보건교사 배치는 매우 부족한 상황이다.

지난해 전국 초ㆍ중ㆍ고교와 특수학교 1만1693곳 중 보건교사가 배치된 학교는 7466곳으로 배치율이 63.9%에 불과하며 2011년 65.4%에 비해 1.5%포인트 하락한 수준이다.

이 의원은 “학교 안전사고가 매년 증가하고 있지만 보건교사 배치율은 매우 저조한 실정”이리며 “특히 전국 초ㆍ중ㆍ고교 및 특수학교 10곳 중 4곳 가량은 아예 보건교사가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고 말했다.

특히 중학교의 경우 2015년 보건교사 배치율은 50.7%에 불과했다. 지역별로는 전체 중학교 209곳 중 57곳만 보건교사가 배치된 전북의 배치율이 27.3%로 가장 저조했으며, ▷전남(30.0%) ▷세종(30.8%) ▷경남(30.8%) ▷충남(32.8%) ▷강원(34.6%) ▷충북(36.7%)의 경우도 배치율이 40%도 안되는 것으로 드러났다.

‘학교보건법 제15조2항‘에 따르면 모든 학교에 제9조의2에 따른 보건교육과 학생들의 건강관리를 담당하는 보건교사를 둔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규모 이하의 학교에는 순회 보건교사를 둘 수 있게 규정하고 있다.

이종배 의원은 “보건교사가 없을시, 평상시 학생 보건과 관련한 예방조치가 매우 미흡해 학생들의 건강권이 침해당할 수도 있고 응급상황에 신속한 대처가 힘들다”며 “자라나는 학생들을 보호하기 위해 보건교사 확충이 시급하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