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교안 국무총리가 29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85회 국가정책조정회의에 참석해 모두발언 하고 있다. 황교안 국무총리는 이날 회의에서 4대악 근절 상반기 추진실적 및 하반기 추진계획, 2016 공과대학 혁신방안, 전파교란 대응 종합계획을 논의했다. 2016.07.29.
정부, 국가정책조정회의 열어 '4대악 근절 하반기 추진 계획' 마련
취약 지역 대상 성폭력 예방·치안 강화, 여름철 피서지 집중 단속
아동학대 조기발견 시스템 구축, 학교전담경찰관 매뉴얼 마련
불량식품 근절 위해 '원스트라이크 아웃제' 확대, 블랙리스트 지정
정부가 성범죄자 감시를 강화하기 위해 전자발찌와 위치추적 장치가 하나로 된 '일체형 전자발찌'를 올해 안으로 개발키로 했다. 또한, 학교장과 읍·면·동장은 반기별 1회 이상 성폭력 예방교육을 실시하도록 제도화하기로 했다.
이밖에도 가정폭력 예방을 위힌 '아동학대 조기발견 시스템'이 구축되고, 학교전담경찰관 운영 내실화를 위해 교육부와 경찰청이 공동으로 '학교전담경찰관 매뉴얼'을 마련하게 된다. 불량식품 근절을 위한 '원스트라이크 아웃 제도'도 확대 운영된다.
정부는 29일 오전 황교안 국무총리 주재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제85회 국가정책조정회의'를 열어 이같은 내용들의 '4대악(성폭력, 가정폭력, 학교폭력, 불량식품) 근절 하반기 추진 계획'을 마련했다.
정부는 우선 성범죄자 감시 기능이 한층 강화된 일체형 전자발찌를 12월까지 개발키로 했다. 도서지역 성폭행 사건과 전자발찌 훼손 사건 등으로 국민 불안감이 높아진 데 따른 조치다.
이에 정부는 도서벽지 등 취약 지역에 대한 성폭력 예방교육과 치안 활동을 대폭 강화키로 했다. 특히 여름철 몰래카메라 및 피서지 성범죄 단속도 8월까지 집중적으로 실시할 예정이다.
가정폭력 근절 대책과 관련해서는 건강보험정보 등 빅데이터를 활용, 아동학대 조기발견 시스템을 구축키로 했다.
황교안 국무총리가 29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85회 국가정책조정회의에 참석해 모두발언 하고 있다. 황교안 국무총리는 이날 회의에서 4대악 근절 상반기 추진실적 및 하반기 추진계획, 2016 공과대학 혁신방안, 전파교란 대응 종합계획을 논의했다. 2016.07.29.
또한 8월까지 무단결석이나 휴학 중인 고등학생까지 학대 여부를 일제 점검키로 했다. 9월까지는 아동학대 발생 시 피해 아동의 신상 노출 등 2차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언론사와 협의해 적정한 보도방안을 마련키로 했다.
정부는 학교폭력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해 학생 상담 지원 시설인 'Wee센터'를 통해 학교폭력 위기에 놓인 학생들에 대한 정신의학적 지원을 강화하고, 전문 의료기관과 연계한 심리치료도 활성화하기로 했다.
8월까지 교육부와 경찰청이 공동으로 학교전담경찰관 매뉴얼을 마련, 기관별 역할 및 활동을 명확하게 정하고 협업 필요사항 등도 규정해 학교 현장에 적용할 계획이다.
정부는 또, 불량식품 근절을 위해 올 하반기 중 원스트라이크 아웃 제도를 확대 운영키로 했다. 원스트라이크아웃 제도는 고의·상습적으로 불량식품을 유통한 경우 1차례만 적발돼도 영업허가나 등록을 취소하거나 영업소를 폐쇄, 시장에서 즉각 퇴출시키는 제도다.
현재는 유독·유해물질 함유, 병든 고기 사용 등 5개 사항을 위반한 경우 원스트라이크 아웃 제도가 적용된다. 앞으로는 ▲유통기한 위·변조 ▲수질검사 부적합 물 사용 ▲허위·과대광고 ▲부정한 방법으로 중량을 늘리는 행위 등 9개 사항이 추가된다.
11월까지는 이미 퇴출됐거나 반복적으로 위반 행위가 적발된 영업자에 대해서는 중점 관리 대상자(블랙리스트)로 지정, 시장 재진입을 차단한다. 블랙리스트 영업자는 식품의약품안전처의 통합식품안전정보망에서 관리된다.
아울러 8월부터 우리나라에 식품을 수출하려는 모든 해외공장(1만7000개소)에 대해 수입 전(前) 사전등록이 의무화됨에 따라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수입 거부 등의 조치를 취하기로 했다.
황 총리는 이날 회의에서 "올해 들어 아동 학대, 도서지역 성폭행 사건 등 사회적 반향을 일으킨 사건들이 연이어 발생하면서 국민들의 불안감이 커져가고 있다"면서 "정부는 불안요인이 남아 있는 '사각지대의 안전망 확충'에 중점을 두고 더욱 강력하게 4대악 근절 대책을 추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