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가 청와대 서별관회의 청문회 증인 채택 문제를 놓고 견해차를 보이면서 지난 17일부터 예결위 전체회의가 열리지 못하고 있다.
野 '최·종·택' 입장 고수…與 "대국민 약속 지켜야"
추경 필요성엔 공감대…與 "오늘 중 만나자"제안
(한국안전방송) 정부가 제출한 11조원 규모의 추가경정예산안(추경)을 처리하기 위한 22일 본회의가 조선·해운업 구조조정 청문회, 이른바 서별관회의 청문회 증인 채택 문제를 둘러싼 여야의 이견으로 사실상 무산됐다.
추경안이 본회의를 통과하려면 중단된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가동해 늦어도 22일 오전에는 심사를 마치고 오후로 예정된 본회의에 추경안이 상정돼야 하지만 서별관회의 증인채택 문제와 관련한 여야의 샅바싸움이 계속되면서 물리적으로 불가능해졌다.
김도읍 새누리당 원내수석부대표는 추경 처리를 위한 본회의를 하루 앞둔 21일 서울 여의도 당사에서 브리핑을 갖고 "22일 처리가 어렵지 않나 싶다"며 "당장 상임위에서 예비심사가 안됐고, 에결위도 절차적 문제도 있는데 현재 상황에서 22일은 어렵게 됐다"고 밝혔다.
이처럼 추경안 처리를 위한 본회의가 무산됐음에도 불구하고 여야는 향후 협상 일정도 제대로 잡지 못하고 있다. 여야 모두 추경이 필요하다는 총론에는 공감하고 있지만 추경 처리를 위한 전제조건에는 입장차가 명확하기 때문이다.
야당은 대우조선해양 구조조정 문제를 논의했던 청와대 서별관회의 개최 당시 기획재정부 장관 겸 경제부총리였던 최경환 새누리당 의원과 청와대 경제수석이던 안종범 청와대 정책조정수석, 홍기택 전 산업은행 회장 등 이른바 '최·종·택 트리오'에 대한 증인 채택을 요구하고 있지만, 여당인 새누리당은 절대 불가하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기동민 더불어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이날 서면브리핑을 통해 "이번 추경은 최경환·안종범·홍기택 추경"이라며 "불법과 편법을 가리지 않고 부실기업에 수조원의 혈세를 쏟아부으며 경제를 파탄으로 만든 서별관회의의 진상을 가리고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마련된 추경"이라고 주장했다.
이는 '최·종·택 트리오'의 증인채택 없이는 추경 논의는 불가능하다는 기존의 입장을 재확인한 것이다.
기 원내대변인은 "원인을 제대로 알아야 제대로 된 대책이 수립되지 않겠느냐"며 "(하지만) 새누리당은 여전히 '모르쇠' '내 알 바 아니다'는 태도를 보이면서 야당의 정당한 요구를 정쟁으로 몰아가고 책임을 전가하려는 적반하장의 모습을 보이고 있다"고 비판했다.
박완주 더불어민주당 원내수석부대표도 이날 기자들에게 보낸 문자 메시지에서 "오늘 수석회동은 없다"며 "이미 새누리당은 추경에 의지가 없음이 지난 목요일에 드러났다"고 꼬집었다.
이에 대해 김명연 새누리당 원내대변인은 여의도 당사에서 브리핑을 갖고 "경제살리기 민생추경안 처리를 하루 앞둔 가운데 야당의 추경안 발목잡기가 계속되고 있다"며 "국민과 민생, 그리고 추경의 시급성과 중요성을 감안해 볼 때 '선(先)추경-후(後)청문회'라는 대국민 약속은 반드시 지켜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원내대변인은 "추경은 야당에서 먼저 제안을 했고, 정밀 심사 방침까지 이미 예고한 사안"이라며 "야당은 정파적 이해라는 유혹에 빠져 추경안 처리와 청문회를 연계시켜 국회를 보이콧하며 민생을 외면하고 있다. '국회 파업', '민생 파업'은 국민에 대한 배신행위"라고 비판했다.
다만 역대 국회에서 추경안 처리가 불발된 적이 없었던 점을 고려할 때 여야가 협상 채널을 가동해 접점을 찾을 경우 추경 처리도 급물살을 탈 수 있다는 예상도 나온다.
김광림 새누리당 정책위의장은 이날 뉴스1과의 통화에서 "그동안 여야 간에 추경안을 통과시키지 않은 적이 없다"며 "국민들이 계속 지켜보고 있는 만큼 (추경과 관련한 여야 접촉을) 계속 시도해보겠다"고 밝혔다.
김도읍 원내수석부대표도 "야당에서 여당이 추경 의지가 없다고 하는 것은 어불성설"이라며 "책임있는 여당으로서 추경을 성사시켜보려고 야당에 만나자고 제안을 했고 기다리고 있는 중"이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