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양보없는 설전
(한국안전방송) 여야가 합의한 추가경정예산안 처리가 ‘서별관회의 청문회’ 증인 채택 문제 등으로 무산된 가운데 여야는 23일에도 종전 주장을 되풀이하며 공방을 주고받았다.
새누리당 정진석 원내대표는 이날 정책조정회의에서 “야당 내 특정 강경세력의 국회마비 시도, 합의파기 행태는 즉각 중단되어야 한다”며 “야당 내 특정 강경세력은 추경과 민생에는 애당초부터 관심이 없었던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더불어민주당이 전날 의원총회에서 추경안 처리와 관련해 새누리당 최경환 의원과 안종범 청와대 정책조정수석, 홍기택 전 산업은행장 등 이른바 ‘최·종·택 3인방’의 청문회 증인 채택 입장을 고수키로 한 것을 지적한 것이다.
더민주 우상호 원내대표도 원내대책회의에서 “추경안 처리를 위해 노력하지만 제대로 된 청문회도 열어야 한다”고 물러설 수 없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우 원내대표는 새누리당 이정현 대표를 겨냥해 “청문회에 가깝게 지내시던 친박(친박근혜) 인사들 중 한 분이라도 나오도록 설득하실 때 집권당 대표로서의 문제해결 능력을 보여주는 것”이라고도 압박했다.
두 야당 간 이견이 드러나며 갈등도 불거졌다. 더민주 박완주 원내수석부대표는 국민의당을 향해 “청문회 없이, 원인 규명 없이 막대한 수조원의 혈세를 넣자고 하는 것에 대해서 여당과 같은 주장을 하는 모습에 충격적”이라고 지적했다. 국민의당 박지원 비상대책위원장은 이날도 “예결위에서 심의를 끝내고, 또 증인 채택 협상도 계속되면 마지막 순간 일괄타결하면 된다. 예결위도 진행하지 않고 협상도 지지부진하다면 결국 경제만 파탄된다”고 각을 세웠다.
유일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이날 “22일로 예정된 추경 처리 기한이 아무 성과 없이 지났고 더구나 향후 처리 일정도 없다”며 “답답하고 안타까움을 넘어 비통한 심정”이라고 밝혔다. 유 부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세종정부청사와 영상으로 확대간부회의를 주재하며 “추경은 타이밍이 생명인데 이미 골든타임이 지나가고 있다”며 이같이 토로했다.
유 부총리는 이어 “특히 이번 추경안에는 지방자치단체 보조사업, 지방교부세, 지방교육교부금 등의 비중이 크다”며 “이런 사업의 집행을 위해서는 지자체의 추경 절차가 추가로 필요해 국회의 추경 처리가 늦어지면 큰 타격이 우려된다”고 걱정했다. 또 “3분기에는 개별소비세 인하 종료, 구조조정 가시화,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김영란법) 시행 등 경제 하방 위험이 더 커질 가능성이 있어 추경 통과는 우리 경제가 당면한 가장 시급한 현안”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