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안전방송) 법무부는 2016. 9. 1.(목) ~ 9. 2.(금) 이틀간, 경기도 안산 중소기업연수원에서 보호관찰소장, 소년원장, 청소년비행예방센터장, 치료감호소장 등 전국 87개 보호기관장이 참석한 가운데 「제3회 전국 보호기관장 회의」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참석자들은 ‘정신질환 범죄자의 효율적 관리 및 치료방안’, ‘특정 범죄자관리과 출범 후 운영성과와 향후 과제’, ‘준법지원센터 운영 방안’ 등에 관하여 깊이 있게 토론하고, 보호기관의 발전 방안에 대해 다양한 의견을 교환한다.

정신질환 범죄자를 효율적 관리하고 치료하기 위하여 ‘치료감호소 과밀수용 해소’, ‘정신보건 전문 인력 확보’ 및 ‘국립정신병원 등 관계기관과의 협력을 통한 체계적인 관리시스템 정착 방안’ 등에 대해 논의한다.

특정 범죄자관리과 출범에 발맞춰 강력범죄에 효율적으로 대응하기 위하여 ‘일체형 전자발찌’ 및 ‘범죄징후 사전예측시스템’을 개발하고, 범죄의 근본 원인을 제거하기 위해 대상자의 특성에 맞는 개별 심리치료를 확대하는 방안을 논의한다.

준법지원센터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배려, 법질서 실천운동 확대’ 및 ‘생활방범시스템 도입(방범등 달기) 등 지역 셉테드 사업’을 지원하는 한편, ‘아동학대 예방교육 등 다양한 법교육 사업’을 전개하는 방향을 논의한다.

보호기관의 발전 방안과 관련하여 ‘건전한 회식문화 조성’, ‘SNS 등을 활용한 공론의 장 마련’ 등 소통하는 조직문화 조성 방안에 대해 논의한다.

김현웅 법무부장관은 2016. 9. 1. 이 회의에 참석하여 "강력범죄에 대한 국민의 불안을 해소하고, 정신질환자의 재범 방지에 최선을 다해, 안전사회를 구현할 것과 지역사회 전반에 법질서 존중 문화가 뿌리를 내릴 수 있도록 준법문화 확산 활동을 적극적으로 전개할 것"을 당부했다고 한다.

앞으로 법무부는 강력범죄를 원천 차단하고 정신질환 범죄자에 대한 효과적인 치료 등을 통해 재범을 방지함으로써 안전한 사회 만들기에 기여하고, 국민 사이에 준법문화를 확산시키기 위한 노력도 계속해 나아갈 예정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