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안전방송) '골든타임'을 놓치는 듯 했던 11조원의 추가경정예산(추경)안이 2일 국회 본회의에서 극적으로 통과됐다. 지난 7월26일 정부가 국회에 추경안을 제출한지 38일 만이다. 

조선·해운업 등 구조조정 지원과 일자리 창출을 위한 11조원 규모의 2016년 추가경정예산안이 2일 국회 본회의를 힘겹게 통과했다. 정부는 추경예산이 조기에 현장에 집행되도록 이날 오후 9시 임시국무회를 열어 추경안을 즉각 의결하기로 했다. 

국회는 이날 본회의를 열고 2016년도 추경예산안을 표결에 부쳐 재석 217인중 찬성 210인, 기권 7인으로 가결했다. 

올해 추경안은 정부안에서 4654억원이 감액되고 3600억원이 증액됨에 따라 전체 규모는 1054억원이 순감됐다. 정부는 감액된 예산으로 국채를 추가 상환할 계획이다. 

외국환평형기금 출연금 2000억원, 산업은행 출자 1273억원 등이 감액됐고, 무역보험기금 출연(-400억원), 관광산업 융자지원(-300억원), 국립대 노후 선박건조 및 승선실습 지원(-250억원) 등 예산도 줄었다. 

반면 학교시설 개선을 위해 예비비 2000억원이 증액됐다. 논란이 됐던 누리과정예산은 지방교육재정부담 원칙에 따라 반영되지 않았다. 

예비비 2000억원은 학교 우레탄 트렉 교체, 학교 통합관사 건축, 석면제거 및 재래식 화장실 개선 등 학교시설 개선을 위해 교육지자체 보조금으로 지원한다. 학교시설개선 목적 외 지방채 상환 등 다른 용도로는 사용할 수 없다. 

그러나 시설 개선 예산이 추가됨에 따라 남은 예산으로 누리과정에 따른 지방채 상환 등에 사용하는 것까지 막을 수는 없다. 이런 점에서 누리과정에 대한 우회지원의 길을 열어줬다는 지적도 나온다. 

추경안은 이밖에 의료급여 보조 800억원, 장애인·노인 지원에 272억원이 증액됐다.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지원(48억원), 저소득층 기저귀 및 조제분유, 생리대 지원(30억원), 조선산업 퇴직인력 교육 및 재취업 지원(17억원) 예산이 늘었다. 

정부안보다 감액됨에 따라 재정수지와 국가채무는 다소 개선됐다. 올해 총지출은 398조5000억원으로 관리재정수지는 39조원 적자, 적자 규모는 국내총생산(GDP) 대비 2.4%로 전망된다. 국가채무는 637조7000억원으로GDP 대비 39.3%다.

정부는 "국회에서 확정된 2016년 추경예산이 하루라도 빨리 필요한 곳에 사용될 수 있도록 행정절차를 최대한 단축하고, 집행관리에 만전을 기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정부는 이날 오후 9시 임시 국무회의를 소집해 추경예산 공고안 및 배정계획안을 상정, 의결할 예정이다. 또 매월 재정관리점검회의(기재부 2차관 주재)를 통해 추경예산 집행상황을 중점적으로 점검해 나갈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