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안전방송) 한·미·일 3국은 유엔 제재와는 별개로 우방국에 독자적으로 대북 제재에 나서달라고 적극 권유하기로 한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유엔 안보리 제재의 '구멍'을 메우는 방안을 적극 추진할 계획이다. 중국·러시아가 안보리 제재에서 '석유 북한 수출 전면 금지' 등 한·미·일이 요구하는 조치를 반대하는 데 대응하는 것이다.

윤병세 외교부 장관과 존 케리 미국 국무장관, 기시다 후미오(岸田文雄) 일본 외무상은 18일 (현지 시각) 미국 뉴욕에서 3국 외교장관 회담을 연 뒤 공동성명을 통해 "북한 핵·미사일 프로그램의 자금원을 더욱 제한하기 위해 가능한 독자적 조치들에 대해서 검토했다"고 밝혔다. 정부 당국자는 "북한의 민간 상거래나 노동자 해외 송출 등을 독자 제재하는 방안을 연구하고 있다"며 "한·미·일과 유럽연합(EU), 호주 등 여러 우방국이 독자 제재를 채택한 뒤 이를 서로 연계하면 북한을 경제적으로 봉쇄하는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예컨대 북한 노동자가 근무 중인 중국 공장 제품이 유럽 국가로 수출되고 있다면 EU가 해당 제품 구매를 독자 제재로 금지하고, 북한 노동자가 대거 개발에 투입된 러시아 극동 지역 투자를 한·일이 유보하는 방식이다. 미국이 지난 3월 대북 제재 행정명령에 포함한 '세컨더리 보이콧'(제재 대상과 거래하는 제3국 기업까지 제재하는 것) 개념을 더 많은 국가의 독자 제재 속에 녹여서 효과를 극대화하겠다는 것이다.

우방국 연계 독자 제재 효과는 미국의 세컨더리 보이콧 시행 강도에 좌우될 것으로 전망된다. 미국 의회는 강력한 세컨더리 보이콧 시행을 주장하고 있지만 행정부에서는 신중론도 제기되고 있다.

한편 한·일은 이날 외교장관 회담에서 북핵 대응 방안을 논의하며 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 체결 문제도 거론한 것으로 확인됐다.

외교부 관계자는 "기시다 일본 외무상이 '북핵 공조를 위한 군사적 정보 공유를 염두에 두고 협력해 나가야 하지 않겠느냐'는 취지로 군사정보보호협정의 필요성을 거론했다"고 말했다.

윤병세 장관은 "국회와 국민의 충분한 이해와 협조를 구해야 하는 사안"이라고 답했다고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