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상화된 국감…여야 상임위서 국감 파행

  • 등록 2016.10.05 04:5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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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대 국회 첫 국정감사가 열린지 8일만에 여야가 얼굴을 마주했지만 정치공세로 일관해 오히려 정기 국회 앞날이 순탄치 않을 것이라는 전망이 제기되고 있다.

김재수 장관 해임건의안에서 촉발된 여야 갈등은 여전히 미봉합 상태다. 이날 여야는 국정감사 파행을 둘러싼 책임 공방으로 신경전을 벌였다. 특히 여야가 첨예하게 갈등을 빚고 있는 우병우 청와대 민정수석을 비롯한 미르·K스포츠재단, 백남기 농민 사태 등 각종 쟁점 현안이 산적해 있다. 

◇국감 파행 ‘네탓 공방’ 

4일 국감 정상화 첫날, 여야는 국감 파행 책임을 놓고 네탓 공방을 펼쳤다. 법제사법위원회에서는 새누리당 소속 권성동 법사위원장이 국감 개시를 선언하면서 “김재수 장관 해임안과 정세균 의장의 편파적인 의사 진행으로 국감이 열리지 못했다”고 말했다. 이에 야당 간사인 박범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의사진행 발언을 통해 “정 의장이 김 장관 해임 건의안 처리 과정에서 편파적인 진행을 했다는 표현에 이의를 제기한다”며 “국회의장의 편파적인 진행인지 집권 새누리당의 조직적인 국감 포기인지는 국민이 판단할 일”이라고 맞받아쳤다. 

농림축산해양수산위원회에서도 여야는 국감 파행을 두고 으르렁거렸다. 김태흠 새누리당 간사가 야당이 제출한 해임건의안의 적절성 여부와 정 의장의 정치적 중립성을 지적하자 김한정 더민주 의원은 “새누리당 의원들이 국감에 복귀한 것은 환영하지만 새누리당 간사가 이런 사태에 대해 진심 어린 반성과 자성은 커녕 사태 원인을 또 야당에게 전가하고 있다”며 유감을 표했다. 

보건복지위는 윤소하 정의당 의원이 “새누리당 의원들은 국민과 동료 의원, 피감기관에 사과하는 것을 전제로 국감을 시작해야 한다”면서 선공을 날렸다. 이에 박인숙 새누리당 의원은 “야당 의원이 사과하라는 것은 도가 지나친 어불성설”이라고 반발했다. 이날 복지위는 국감 파행 책임 논란으로 30여분이 지체됐다. 

◇미르재단·백남기 등 쟁점 산적 

여당이 국감장에 복귀했지만 오히려 여야 갈등은 더욱 깊어질 것이라는 전망도 제기된다. 주요 현안에 대한 야권 공조가 강화하는 등 야당이 대여(對與) 공세 수위를 높이고 있기 때문이다. 

서울고등검찰청 및 지방검찰청을 대상으로 국감을 진행한 법사위에서도 우병우 청와대 민정수석에 대한 검찰의 부실 수사 의혹이 집중적으로 다뤄졌다. 금태섭 더민주 의원은 우 수석이 변호사 시절 관여했던 ‘효성가(家) 고발 사건’이 우 수석의 민정수석 내정 후 특수부로 재배당된 경위를 놓고 의혹을 제기했다. 

같은 당 조응천 의원도 우병우·이석수 특별수사팀에 소속된 김석우 서울중앙지검 특수3부장검사가 KT&G 수사 관련 공소장에서 청와대 춘추관 행정관조차 제대로 거명하지 못했다는 점을 지적하며, 우 수석을 제대로 수사할 수 있겠냐고 질타했다. 백혜련 더민주 의원은 “미르재단 사건 수사를 제대로 해내지 못하면 검찰의 존립 근거를 흔들 수 있다”면서 미르·K스포츠재단의 조속한 검찰 수사를 촉구하기도 했다. 

교육문화체육관광위에서도 미르·K스포츠 재단의 특혜 논란이 이어졌다. 박근혜 대통령 해외 순방 행사에서 태권도 시범을 보인 K스포츠재단 산하의 ‘K스피릿’에 대한 실체가 없다는 지적이 제기된 것이다. 국민의당 소속 국토교통위 위원들은 이날 한-이란 문화교류 수행기관으로 미르재단이 선정된 것과 관련해 특혜 의혹을 제기하기도 했다. 

이어 야3당은 지난 11월 민중총궐기 시위 도중 경찰의 물대포를 맞고 사망한 백남기 농민과 관련해 이르면 5일 특검법을 제출한다는 계획이다. 이에 정진석 새누리당 원내대표는 “이 문제는 비전문가들인 정치인들의 정쟁적 시각에서 섣불리 다뤄질 사안이 아니다”며 반대 의사를 피력, 또다시 여야 충돌이 불가피해 보인다. 

한편, 서울시를 상대로 국감이 이뤄진 안전행정위에서는 야권의 대권 잠룡인 박원순 서울시장을 향한 여당의 맹공을 쏟아져 박 시장의 대권 출마 여부와 청년수당 등이 도마위에 올랐다.
홍예경 기자 rosehongyg@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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