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학부모 2만명 "학교시설 개방 반대"

(한국안전방송)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교총)는 17일 서울시교육청이 입법예고한 '서울특별시립학교 시설의 개방 및 이용에 관한 조례'(이하 '학교시설개방조례') 수정안에 대해 학부모 2만1502명이 조례폐기 및 개방확대반대 서명에 참여했다고 밝혔다.

교총은 지난 4~11일 학부모 반대서명을 포함한 현장 의견을 수렴해 학교시설개방조례 수정안에 대한 의견서를 시교육청에 제출했다.

교총은 의견서를 통해 △사용 신청자가 둘 이상일 경우 추첨제 방식 도입 △학교 시설 개방에 따른 교육청, 지역교육지원청 단위 '분쟁 해결 업무전담팀' 구성·운영 △준비·정리시간 포함 1일 사용(3시간) 시간 명료화 등 수정안에 반영돼야 할 추가사항을 요구했다.

교총은 체육관 대여로 학교재정이 더욱 어려워질 것이라고 우려했다. 조례 통과 전에는 600㎡체육관 기준 1시간당 3만6000원 정도를 사용료로 받았으나 수정 조례대로라면 1시간당 1만5000원으로 2만1000원이 줄었다는 것이다. 이 차액을 고스란히 학교운영비로 지출해야 한다는 것이 교총의 주장이다.

개방제한 시설도 명확히 해야한다고 주장했다. 교총은 "교실, 교무실, 학생·교직원 식당(급식실) 등 각종 특별실이 모두 개방시설에 포함될 수 있다"며 "음주 등 문제가 발생할 경우 당직 용역자1명이 제지하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교총은 "학교시설개방 확대로 벌어질 수 있는 학생안전 위협, 학교 교육활동 저해 요소 등 모든 책임은 서울시교육청과 서울시의회에 있다"며 "설명회를 통해 학교현장의 의견을 강력히 제시하겠다"고 밝혔다.

앞서 시교육청은 지난 9월9일 서울시의회를 통과한 '학교시설개방조례'에 대해 같은 달 30일 수정안을 입법예고하고 현장 의견을 수렴 중이다. 오는 18일 교직원, 학부모, 생활체육관계자, 시의원들을 대상으로 설명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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