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안전방송) 20대 국회 첫 국정감사가 국회운영위원회 등 일부 겸임 상임위를 제외하고 모두 마무리됐다. 이번 국감은 김재수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해임 강행 처리, K스포츠·미르재단 의혹, 송민순 전 장관 회고록 파문 등 대형 변수들이 쏟아진 속에 진행됐다. 일부 상임위에선 현안을 놓고 여야 격렬하게 대치하기도 했지만, 대부분의 상임위들은 정상적으로 국감을 소화했고 구체적인 정책성과를 낸 곳도 적지 않았다.

◇경제 위기 심각성 공유-복합쇼핑몰 상권 영향 조사= 19일 국회에 따르면 기획재정위원회 국감에서는 기획재정부의 미르-K스포츠 재단 허가 의혹, 전국경제인연합회 역할론 등 현안에서부터 관세청의 면세점 신규허가 논란, 국세청 징세행정의 질적 수준까지 폭넓은 질의가 이어졌다. 막바지 종합국감에선 여야가 경제상황의 위중함에 대해 공감대를 형성했다. 정무위원회는 가계부채 대책을 포함한 금융정책, 대기업 하도급 거래를 비롯한 공정거래 정책, 한미약품 사태로 촉발된 주식시장 제도 미비를 추궁하고 정부의 개선 약속을 끌어냈다. 자율공시 대상인 기술수출을 의무공시사항으로 고치는 제도 개선을 비롯, 예금자보호한도액 상향 검토, 대부업 고금리 영업행태 제한과 채권소각, 이른바 황제대출이라는 1% 대 금리에 대한 금융감독원의 조사 등이 정무위 국감성과로 꼽힌다. 정부의 부정청탁금지법 유권해석 재검토 필요성도 정무위 국감을 통해 집중 제기됐다.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도 정부가 부정청탁금지법 시행에 따른 '특별 대책 방안'을 강구하겠다고 약속했다. 산업통상자원위원회는 경주 지진 발생에 따른 원자력발전소의 안전 확보, 신재생에너지 등 친환경 에너지 비중 확대, 누진제 등 불합리한 전기요금 체계, 독점 공기업인 한전의 과도한 이익, 대형 복합쇼핑몰 입점에 따른 상권 영향, 정부 R&D(연구개발) 예산 지원의 비효율 및 부실한 관리 등 우리 산업과 민생과 관련한 정책이슈들이 다양하게 다뤄졌다. 여당과 함께 TF(태스크포스)를 가동중인 산업부와 한국전력에 가정용 전기요금 누진제의 개편 필요성을 각인시킨 점과 복합쇼핑몰 입점에 지역 상권 영향을 정부 차원에서 조사하기로 한 것 등은 구체적인 성과로 꼽힌다.

◇연내 건보료 개선안 마련-내진 설계 보강 요구 =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에서도 식품·의약품 문제를 중심으로 적잖은 정책변화를 이끌어냈다. 건보료 개편에 미온적이던 정부가 연내에 방안 내놓겠다고 밝혔고, 국감 중에 터진 한미약품 사태와 관련한 의혹해소도 진전을 보였다. 임산부 구토약 등 의약품 안전 분야에서도 제도 정비 등 후속 조치가 진행될 예정이다. 안전행정위원회 경찰청 국감에서는 이철성 경찰청장이 백남기 농민 사망에 애도를 표하고 여야 국회의원들과 함께 조문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지진과 태풍 등 연이은 자연재해로 도마에 오른 국민안전처에 대해서는 따가운 질타만이 아닌 건설적인 대안이 여야에서 쏟아져 나왔다. 국토교통위원회에서도 각종 건축물과 인프라 시설들의 내진 보강 요구가 이어지면서 정부가 대책을 마련키로 했다. 외교통일위원회에서는 멕시코에서 인신매매범으로 몰려 구금됐던 한인 여성이 국감기간 중 의원들의 적극적인 문제제기로 외교부가 현지에 영사대사를 파견한 후 멕시코 연방법원이 이 여성의 이의제기를 받아들이는 성과가 있었다. 국방위원회에선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에 대응하기 위한 우리 군의 '3축체계'인 킬체인, 한국형미사일방어체계(KAMD), 대량응징보복(KMPR) 작전 등의 전력화를 앞당기기 위해 국방 예산 증액이 필요하다는 공감대를 형성했다.

◇교문위-법사위, 여야 대치 최전선=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법제사법위원회 등은 여야 대치의 최전선이 됐다. 교문위에서는 야당의 다양한 의혹 제기가 이뤄졌다. 미르·K스포츠 재단의 모금을 성토하는 기업인들의 녹취록이 공개됐고 ‘실세’로 불리는 차은택 전 문화창조융합본부장이 케이스타일허브, 밀라노엑스포, 늘품체조 등의 사업에 개입한 정황도 나왔다. 또 다른 비선실세로 언급되는 최순실씨의 딸 정유라씨와 관련해서도 불출석으로 인한 제적을 막기 위해 학칙을 개정해 소급 적용했다는 주장 등 다양한 의혹이 제기됐다. 법사위에서도 우병우 청와대 민정수석과 미르·K스포츠 재단을 놓고 불거진 각종 특혜 의혹, 고(故) 백남기 농민의 부검영장 발부, 4.13총선 선거사범, 송민순 전 외교통일부 장관의 회고록 논란까지 최근 정치권을 강타하고 있는 모든 이슈들을 두고 공방이 오갔다. 수적 우위를 점한 야권은 연일 각종 의혹에 총공세를 펼쳤지만 수사가 '현재진행형'이라는 점 때문에 눈에 띄는 성과를 도출하기는 어려웠다. 외통위에서도 논란이 되고 있는 미르재단이 박근혜 대통령의 공약으로 해외원조사업 중 하나인 코리아에이드 사업에 관여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