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ㆍ총리 역할 분담 규정 놓고 각 정파간 해석 충돌

  • 등록 2016.11.08 20:55: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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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안전방송) '최순실 파문' 정국을 수습하려는 박근혜 대통령이 8일 국회가 추천한 총리를 임명해달라는 야권의 요구를 수용하겠다는 의사를 공식적으로 밝히면서 이제 고민은 여야 정치권의 몫으로 던져진 것이다.


야권에서는 박 대통령의 권력 포기 의지가 불분명하다는 점을 들어 이를 거부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있지만, 벌써 총리의 역할론과 관련한 주장이 쏟아지고 총리 인선에 대한 하마평이 나도는 등 불붙기 시작한 논의를 막을 수 없을 것으로 보인다.

공을 넘긴 박 대통령이 새 총리의 권한을 명확하게 밝히지 않았다고 야권이 주장하고 '2선 후퇴' 뜻을 보다 더 분명히 하라고 맞서면서 논란은 계속될 전망이다.

정치권에서는 새 총리의 권한과 내각의 성격 등에 대해 그야말로 백가쟁명식 해법이 난무하면서 본격적인 협상에서 격론을 예고하고 있다.


그동안 야권이 줄기차게 요구해왔던 '국회에서 추천된 총리를 세우겠다'는 부분은 수용하는 한편, 이렇게 세워진 총리가 조각권과 같은 실제 국정운영권을 확보하는 것을 명확히 하고, 박 대통령은 '2선 후퇴'하라는 요구다.

만약 그렇지 않고 안을 받는다면 현재 문제가 되고 있는 박 대통령의 미흡한 국정운영 능력에 면죄부를 주는 꼴이 될 수 있다는 분석을 한 것으로 보인다.

이에 따라 야권은 박 대통령이 정 의장과 만났을 당시 '국회 추천 총리 수용'과 더불어 "총리에게 내각 통할권을 주겠다"고 밝힌 데 대해 이에 대한 정확한 권한을 담보받는 절차를 진행한 뒤에야 안을 수용하겠다는 입장이다.

정세균 국회의장과 새누리당 정진석, 민주당 우상호, 국민의당 박지원 원내대표는 이날 오후 2시부터 국회의장실에서 면담을 가졌다. 앞서 박 대통령을 만났던 정 의장이 3당 원내대표에게 회동 내용을 설명하는 형식으로 이뤄졌다.

기동민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면담 이후 "우 원내대표가 국회가 지명한 총리에 대해 조각권, 실제 국정 운영권을 주는지, 청와대는 일체 간섭하지 않는다는 데 대해 추가 확인 절차를 밟겠다고 했다"고 말했다.

이어 "(오늘 면담에서) 야당이 문제제기를 한 데 대해 의장께서 청와대에 질문하거나 대통령과 통화를 하는 등 적절한 절차를 거치지 않겠나"라며 "국회 추천 총리에 대해 조각권을 얼마나 주는지, 얼마나 존중하겠다는 것이고, 간섭하지 않겠다는 것인지 명문화된 게 없어 앞서갈만한 얘기가 아니다"고 말했다.

그는 또 "국민의 바람, 희망과는 너무 다른 형식과 (정 의장과 만난) 13분은 (최순실 사태가 일어난) 그동안을 소상히 설명할 수 있는 납득할 수 있는 시간이 아니다"고 덧붙였다.

홍예경 기자 rosehongyg@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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