촛불 주역 청소년 선거권 보장 요구 분출… 선거연령 19금 깨자

  • 등록 2017.01.04 23:18: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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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안전방송) 누적 참가자 1천만 명에 육박하는 촛불집회에서 당당히 한 축을 담당하는 이들은 ‘교복부대’로 대표되는 청소년이다. 전국 청소년 단체들은 잇따라 시국선언문을 발표했다. 특히 대학수학능력시험 이틀 뒤 열린 2016년 11월19일 4차 촛불집회에는 입시 굴레에서 벗어난 고3 학생이 대거 참여했다. 이들은 ‘비선 실세’ 최순실의 딸 정유라의 이화여대 부정 입학에 공분하며 기성세대가 만든 대한민국 부조리에 목소리를 높였다.


이르면 이번 대선부터 현재 고등학교 3학년 학생들이 투표권을 행사할 수 있게 될 전망이다. 야4당 모두가 선거연령 하향조정을 당론으로 채택하면서 여당인 새누리당 없이도 법안통과가 가능해졌기 때문이다. 젊은층의 표심이 어느방향으로 향할지 관심이 쏠린다.

개혁보수신당(가칭) 참여 의원들은 4일 현행 만 19세인 선거연령을 만 18세로 낮추는 안에 대해 합의했다. 정병국 보수신당 창당추진위원장은 이날 창당추진회의 직후 기자들과 만나 “빠른시일 내에 추진해 대선 전에 가능할 수 있도록 (법안 발의를) 진행하겠다”고 말했다.

그동안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당, 정의당은 선거연령 하향조정을 추진해왔다 우상호 더민주 원내대표는 이날 최고위원 회의에서 “민주주의 참정권 확대라는 측면에서 반드시 이번 국회에서 관철돼야 할 과제”라고 말했다. 국민의당은 안철수 전 대표가 ‘18세 선거연령 하향 캠페인’에 참여하는 등 찬성입장을 보여왔다. 정의당도 윤소하 의원이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발의하는 등 선거연령 하향 조정을 적극 추진해왔다.

야4당이 선거연령 하향에 적극적으로 나서면서 공직선거법 개정안이 1월 임시국회에서 처리될 가능성이 높아졌다. 여야는 지난해말 정세균 국회의장과 만나 1월 9일부터 20일까지 상임위 중심의 임시국회를 열고 20일 본회의를 진행하기로 합의했다. 특히 여당인 새누리당을 제외한 야당의 의석수가 200여석에 달해 4당이 합의할 경우 여당이 해당법안 처리를 저지할 방법은 없다.

고등학교 3학년 학생들이 이번 대선부터 대통령을 직접 선택할 수 있게되면 각 당과 대선주자들의 셈법은 조금 더 복잡해질 전망이다. 선거연령을 만 19세에서 18세로 낮출 경우 새로 투표권을 받는 인원은 60만명 내외다. 지난 대선에서 20대 투표율이 68.5%였던 점을 감안하면 41만표 가량이 유입되는 셈이다. 16대 대통령 선거 당시 노무현 후보와 이회창 후보의 표차가 약 57만표였던 점을 감안하면 선거의 당락을 가르는 요인이 될 수 있다. 특히 ‘최순실 게이트’로 촛불집회에 참여한 청소년 유권자들이 대선에서 적극적으로 투표에 참여할 경우 선거 결과에 상당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홍예경 기자 rosehongyg@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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