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김남국 국회의원(안산단원을)이 지난 9일 열린 법무부장관 인사청문회에서 한동훈 후보자에게 외국인 근로자 인력 수급 부족문제를 지적하면서 민생을 위한 법무행정을 강력히 주문했다.
김 의원은 외국인근로자 인력 부족 문제 해결을 위해 법무부가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고 강조해왔다.
이날 질의에서도 김 의원은 “외국인근로자 인력이 턱없이 부족하다”면서 “한시적인 제도와 정책이 아니라 근본적으로 문제해결을 할 수 있는 제도와 정책이 필요하다”고 힘주어 말했다.
이어 “각 산업분야에서 필요로 하는 인력을 점검해서 민생과 관련한 법무행정에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고 말하면서 민생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범무행정을 재차 강조했다.
이에 대해 한동훈 법무부장관 후보자는 “체계적이고 전문적인 정책을 세우는 게 무엇보다 중요한 시점이라고 생각한다”면서 “말씀하신 취지를 잘 새기겠다”고 화답했다.
인사청문회를 앞두고 김남국 의원실이 외국인근로자 인력난 해결방안을 묻는 서면질의에 한동훈 후보자는 “일선 현장의 인력난이 지속되어 어려움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다”고 답하면서 “인력난 해소방안을 잘 살펴보겠다”고 답하기도 했다.
이날 김 의원의 질의는 안산 반월산단 경영자들과 중소기업 경영자들의 건의사항을 적극 반영한 것으로 보인다. 외국인 인력난 수급 부족 문제는 중소기업중앙회 등 중소기업 경영자들이 정부에 문제 해결을 지속적으로 촉구한 사안이기도 하다.
한편 김남국 의원은 이번 인사청문회를 비롯해 박범계 전 법무부 장관 인사청문회와 국회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 등에서 외국인근로자 인력 수급 부족문제 해결을 촉구해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