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9일 장애인의날을 앞두고 안산시 중증장애인 지원단체인 '함께 꿈꾸는 세상'과 발달장애인들이 "중증장애인 권리중심 공공일자리" 확대와"'발달장애인 24시간 지원체계 구축"을 주장하며 캠페인을 펼치고 있다.
권리중심공공일자리는 자본시장 내에서 ‘노동할 수 없는 몸’으로 여겨진 최중증장애인을 우선적으로 고용하는 정책으로, 유엔장애인권리위원회는 대한민국 정부와 지자체에 유엔장애인권리협약 홍보를 권고한 바 있다
즉 권리중심공공일자리는 자본의 이익이 아닌, 국가와 지자체가 중증장애인을 고용해 ‘공공의 가치 창출’을 목표로 한다.
여기서 말하는 공공의 가치란 ‘장애인의 권리’, 즉 권리중심공공일자리에 고용된 중증장애인 노동자들은 ‘권리 생산의 주체’로 지역사회에서 도저히 함께 살아갈 수 없을 것이라고 판단돼 배제됐던 증증장애인들이 그들 스스로 지역사회에서 살아갈 권리를 이야기하고 그 자체가 ‘노동’이 되는 것을 의미한다. 이는 국가와 지자체가 마땅히 해야 할 역할이기도 하다.
이날 행사를 주관한 함께꿈꾸는세상(함꿈세) 문순덕 이사장은 "중증장애인들도 지역사회안에서 직업을 가지고 당당하게 살아가는 사회가 되기를 바라는 의미에서 중증장애인 고용 특별법 제정하라"고 목소리를 높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