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방제 수준의 자치분권 헌법적 과제 세미나 개최

  • 등록 2017.06.22 15:0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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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월 22일 제주특별자치도와 한국입법정책학회 공동 개최


(한국안전방송) 제주특별자치도는 22일 오후 14시부터 18시까지 국회도서관 소회의실에서 한국입법정책학회와 공동으로 학술세미나를 개최한다.

세미나는 기조발제로 헌법 개정의 방향이 발표되고, 3가지 소주제로 ▲지방분권을 위한 헌법적 과제, ▲제주특별자치제와 지방분권의 함의, ▲연방제 수준의 자치분권 확대 헌법 개정방안이 발표된다.

그동안 제주자치도는 「제주특별자치도 헌법적 지위확보 정책자문위원회」와 「제주특별자치도 지방분권협의회」 운영을 통해 제주특별자치도의 완성을 위한 논리 개발 등 도민의 역량 결집에 노력을 기울여 왔다.

또한 국회 개헌특위 동향파악, 국정과제 반영을 위한 협의, 학술세미나 개최, 자치분권 시범지역 운영방안 연구 등 국민 공감대 확산과 정부 및 국회 대응에 최선을 다하고 있다.

세미나에 참석한 전성태 행정부지사는 인사말에서 “국민과 정치권에서 지방분권에 대한 폭넓은 공감대가 형성된 지금이 지방분권형 개헌 논의의 적기이며, 지방분권국가 실현을 앞당길 수 있는 귀중한 논의의 장이 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홍예경 기자 rosehongyg@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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