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이종호, 이하 '과기정통부')는 전파 이용 제도의 개선을 위한 「전파법 시행령」 개정안이 7월 24일(수)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이번 시행령 개정으로 자기적합확인제도 도입, 부적합 보고 절차 마련, 외국 제조‧판매사의 국내대리인 지정 의무화 등 방송통신기자재의 적합성평가 제도가 개선되고, 전파차단장치로 인한 민간 피해 보상체계가 마련된다.
현행 적합성평가는 정부의 엄격한 사전규제 방식의 시험‧인증을 일률적으로 모든 제품에 적용하고 있어 ICT 제품의 융,복합화, 다품종 소량생산화 등 산업 환경의 변화를 수용하지 못 해 신제품 출시 지연, 인증 비용 증가 등 기업 부담이 가중되는 문제가 있었다.
이에, 과기정통부는 전파 위해성이 낮은 제품(조명기기, USB 또는 건전지 동작 제품)은 기업(제조자 등)이 스스로 시험하고, 그 사실을 공개하면 제품을 출시할 수 있는 자기적합확인 제도를 도입해 기업 부담을 완화하였다.
자기적합확인 제도 도입으로 국내 ICT 기업의 인증 비용이 절감되고, 연간 약 2만 건의 신제품 출시일을 앞당길 수 있게 되어 ICT 산업 활성화와 소비자 편익 증대가 기대된다.
지정시험기관의 중대 과실에 대해 업무정지를 처분할 경우, 해당 시험기관을 이용하는 제조사, 판매자 등의 시험일정이 지연되는 등의 피해가 발생하는 문제가 있어 업무정지 처분에 갈음한 과징금(최대 5억 원)을 처분할 수 있도록 개선하였다.
적합성평가를 받은 제품에 소비자가 적합성평가 인증 획득 여부를 알 수 있도록 제품의 명칭, 모델명, 제조 시기, 인증마크 등 표시사항을 제품과 포장에 모두 표시하도록 했으나, 제품 또는 포장에 선택 표시할 수 있도록 개선하였다.
적합성평가를 받은 자가 해당 제품에 결함을 확인하면 과기정통부에 부적합 보고를 하고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규정되어 있으나, 보고의 절차, 미이행 시 행정처분 등 세부 규정이 미비하여, 보고 절차와 위반시 과태료 처분 기준을 마련하였다. 한편 부적합 보고와 수거 등 필요한 조치를 성실히 이행한 사업자에 대해서는 행정처분을 2분의 1 범위에서 감경 또는 면제 규정을 마련하여 기업(제조자 등)이 스스로 안전한 제품을 유통,판매하도록 하고, 제품의 결함이 발견되더라도 소비자에게 신속한 A/S를 제공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하였다.
현재도 외국의 제조‧판매 기업 등의 제품에 결함이 발생할 경우, 소비자 피해 해결을 위해 국내 대리인을 지정하도록 고시에 규정하고 있으나, 보다 효과적인 소비자 보호를 위해 전파법에 근거를 규정하고, 국내 대리인을 허위로 지정한 경우 적합성평가를 취소할 수 있도록 처벌 규정도 마련하였다.
현재까지는 전파차단장치 운영기관이 불법 드론을 대상으로 전파차단장치를 사용하여 대응하는 과정에서 일반 국민의 생명‧신체‧재산 피해 발생 시, 피해 국민에게 손실을 보상하고, 불법 드론 사용자에게 책임을 물을 수 있는 근거 규정이 없어 어려움이 있었다.
이에 과기정통부는 국가 공공기관 등이 불법 드론을 대상으로 전파차단장치를 사용하여 일반 국민에게 생명,신체‧재산상의 피해를 발생시킨 경우, 전파차단장치 운영기관이 일반 국민에게 발생한 손실을 먼저 보상하고, 불법 드론 사용자에게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조치하였다.
이번 시행령 개정은 전파차단장치 사용으로 인해 일반 국민에게 발생할 수 있는 피해(대물‧대인 직접 손실, 간접 손실 등)에 대한 보상금액의 산정기준을 마련하기 위한 것이며, 이를 통해 불법 드론 대응으로 발생할 수 있는 피해에 대하여 국민의 재산을 두텁게 보호하고, 국가기관이 불법 드론에 적극적으로 대응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과기정통부 최병택 전파정책국장은 '이번에 개정된 전파법 시행령을 통해 적합성평가의 실효성 있는 관리로 제조자의 부담을 완화하면서도 국민의 안전을 강화하고, 불법 드론에 적극 대응하는 등 안전한 전파환경을 조성할 것으로 본다'고 강조하고, '앞으로도 합리적인 전파 규제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제도 개선사항을 지속 발굴하겠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