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15 통일 독트린' 브리핑 준비하는 김태효 국가안보실 제1차장 (사진 연합뉴스 제공)
김태효 대통령실 국가안보실 1차장은 16일 미국 대선을 앞둔 오는 10월 북한이 제7차 핵실험에 나설 수 있다는 전망에 대해 미국 내 대북 협상론에 부정적 효과를 일으킬 것이라고 진단했다.
김 차장은 이날 KBS 뉴스에 출연해 "북한이 미국 대선 이전에 어떤 도발을 통해 미국 관심을 일으켜 도움이 되는 측면도 있겠지만, 반대로 끝까지 어떠한 조건 하에서도 핵과 미사일을 포기하지 않는 북한을 상대로 어떤 협상과 합의가 있을 수 있겠느냐는 부정적 메시지도 줄 수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북한으로서도 여러 가지로 깊게 생각해야 할 문제"라고 강조했다.
앞서 미국의 보수 싱크탱크인 헤리티지재단의 브루스 클링너 선임 연구원은 14일(현지시간)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 주최 대담에서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도널드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의 대선 당선을 돕기 위해 핵실험 등 '10월의 충격'을 일으킬 수 있다고 분석한 바 있다.
윤석열 대통령이 제79주년 광복절을 맞아 발표한 '8·15 통일 독트린'에 대해서는 차질 없이 후속 조치를 이행할 예정이라고 김 차장은 밝혔다.
이날 발족한 대통령실 태스크포스(TF)를 중심으로 국내 차원의 첨단 통일 교육 프로그램, 북한 자유·인권 펀드 조성, 민관 1.5 트랙 대화 협의체로서 국제한반도포럼 확대 등을 우선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김 차장은 윤 대통령이 북한에 제의한 실무 대화협의체의 실현 가능성에 대해서는 "북한 당국이 잘 생각해 보면 언제든 만나 이야기할 수 있는 창구는 필요하지 않겠나"라고 답했다.
이어 "처음부터 민감하고 어려운 문제를 다룰 필요도 없고, (북한이) 그동안 갖고 있던 불만이나 오해도 허심탄회하게 털어놓으며 이야기할 수 있을 것"이라며 "북한이 이런 취지에 공감하고 호응해올 것을 촉구하고 기대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김 차장은 민간 단체의 대북 전단 살포에 대해선 "법적으로 제한할 명분이 없기 때문에 정부가 간여하기 굉장히 조심스럽다"면서도 "효과나 빈도 같은 것을 정부와 소통을 잘한다면 좋지 않겠나"라고 말했다.
이어 "그들의 자율성을 존중하고 있지만, 남북 관계에 불필요한 긴장 요인이 있어선 안 되겠다는 생각"이라고 덧붙였다.
김 차장은 또 오는 18일 1주년을 맞는 한미일 정상의 '캠프 데이비드 선언'에 대해 "정상 간에, 정부 간에 축하 메시지를 준비하고 있고, 마침 8·15 독트린에 대해 바로 당일 오후에 일본 외무성이 지지 의사를 밝혔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한반도의 자유롭고 평화로운 통일을 지지하는 캠프 데이비드 선언과 8·15 통일 독트린은 서로 맞닿아 있다"고 평가했다.
그는 라인야후 사태, 사도광산 논란 등 이슈에서 일본에 제대로 의사를 전달하지 못한다는 지적에는 "우리 청년세대, 기성세대들도 이제 자신감을 갖고 일본을 대하는 것이 더 윈윈 게임이 되지 않겠나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어 "과거사 문제에서 일본이 고개를 돌리고 필요한 말을 하지 않으면 엄중히 따지고 변화를 시도해야겠지만 중요한 것은 일본의 마음"이라며 "맘 없는 사람을 억지로 다그쳐 사과받아낼 때 그것이 과연 진정한가, 한일 관계에 도움 되는가를 생각하면 지금 윤 대통령과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의 신뢰는 상당하다고 생각된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