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안전방송) 김용진 기획재정부 2차관은 10월 23일, 사례관리서비스 전달체계 개선을 위한 사례관리사들과의 간담회 후 류경기 서울특별시 행정1부시장과 만나 지방재정 자율성 강화를 위한 재정분권제도 개편방안을 논의하였다.

이는 새 정부의 정책을 뒷받침하기 위해 지난 9월 18일 “범부처 지출구조개혁단” 발족 이후 현장에 기초한 재정혁신의 일환으로 시작되는 첫 방문이다

이번 간담회에서는 사례관리가 확대되는 과정에서 부처별, 서비스별, 대상자별로 세분화되면서 오히려 서비스간 연계ㆍ통합이 어려워지고 있다는 지적과 함께, 동일 수혜자에게 공공과 민간이 중복으로 사례관리를 실시하거나, 정신건강분야 등 전문적인 서비스를 연계할 기관 부족 등 여러 문제점들이 제기되었다.

이에 김 차관은 현행 사례관리서비스 전달체계를 수요자 중심으로 개선할 필요가 있으며 이를 위해 관계부처와 이해관계자가 함께 노력해줄 것을 요청하고 제도개선 과정에서 현장 관계자들의 의견을 적극 반영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