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어제 주택시장 안정 방안을 발표했습니다.
현 정부 들어 벌써 여덟 번째 나온 부동산 대책입니다.
그만큼 서울과 수도권 일부지역을 중심으로 한 집값 상승이 예사롭지 않습니다.
지금 상황은 노무현 정부 당시와 유사한 점이 많아 보입니다.
그때도 정부는 부동산 가격 안정을 위해 많은 대책을 쏟아냈지만,
서울 강남을 중심으로 한 집값 폭등을 막기에는 한계가 있었습니다.
현 정부도 어떻게든 집값을 안정시키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반면, 이명박, 박근혜 정부는 경기부양을 목표로 집값 상승을 유도 내지 방치하는 정책을 펼쳤지만 오히려 부동산 시장은 안정세를 유지했습니다. 참 아이러니한 일입니다.
이는 정치에서 선한 ‘의지’만으로 선한 ‘결과’를 가져올 수 없음을 잘 보여줍니다.
막스 베버는 <소명의로서의 정치>에서 “정치에 관여하는 사람의 행위와 관련해보면, 선한 것이 선한 것을 낳고, 악한 것이 악한 것을 낳는다고 믿는 것은 사실이 아니다. 차라리 그 반대인 경우가 더 많다. 이를 인식하지 못하는 자는 실로 정치적 유아에 불과하다”고 했습니다.
부동산 정책을 만들고 실행할 때 집값을 반드시 잡겠다는 의지만으로는 안 됩니다.
선한 의지가 오히려 나쁜 결과를 초래할 수도 있습니다.
부디 지난 참여정부의 사례를 반면교사로 삼아 보다 철저한 보완대책을 마련하길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