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유하기

행정기관 통보 받고 공사중지했는데... 그 기간까지 합산해 변상금 청구?

○ 경기도행정심판위원회, A기관이 B시를 상대로 낸 도로점용 변상금 부과처분 취소 청구에 대해 B시 처분 부당 결정
- B시의 동절기 굴착 중지 통보를 신뢰한 A기관에 처분한 변상금 부과는 부당
- 행정기관 처분에 대한 신뢰보호 원칙 적용해야

2022.11.22 17:06:18
기사보기
0 / 300

인기기사

LOGO

창닫기
PC버전으로 보기

본 사 : 경기도 안산시 단원구 광덕3로 135-6 신명타운 2층 201호 전화번호:031-486-7771| 031-411-8123| FAX:031-410-2395 발행인겸대표이사 : 이병걸 | 편집인 : 이병걸 등록번호 : 경기 ,아51039 등록일 :2014년 8월12일 발행일 : 2014년 8월12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