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개인정보 유출로 인한 2 차피해 방지법 ’ 본회의 대안반영 통과

- 김남국 의원 대표발의 ‘ 민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 대안반영
- 가해자에 대한 손해배상청구 과정에서 피해자의 개인정보 유출위험 차단

2023.06.25 20:43: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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