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검찰 조서, 탄핵심판 증거사용 가능"…尹측 "인권 퇴행"

군 지휘관들 조서 증거능력 두고 공방…헌재 "탄핵심판과 형사재판 다르다"헌재 "박근혜 대통령 탄핵 때 선례 확립"…尹측 '2020년 형소법 개정' 지적

2025.02.10 14:57: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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