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편법대출·재산축소 신고 혐의' 양문석 의원 1심서 당선무효형

법원, 선거법상 허위사실공표 혐의 벌금 150만원·사기 혐의 집유 선고"부주의가 있더라도 허위신고의 죄책은 짊어져야"…사문서위조는 무죄

2025.02.28 17:24: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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