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장들 "사법개혁에 사법부 참여 필수…내란재판부 신중해야"

국회발 사법개혁 파고 속 전국법원장회의 7시간반 '마라톤 논의' "사법부 신뢰 회복에 최선…신속·공정한 재판 구현 위해 노력""대법관 증원 앞서 '사실심' 강화돼야…법관평가제 위헌성 소지"

2025.09.13 00:28:54
0 / 300
PC버전으로 보기

본 사 : 경기도 안산시 단원구 광덕3로 135-6 신명타운 2층 201호 전화번호:031-486-7771| 031-411-8123| FAX:031-410-2395 발행인겸대표이사 : 이병걸 .주주섭| 편집인 : 이병걸 등록번호 : 경기 ,아51039 등록일 :2014년 8월12일 발행일 : 2014년 8월12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