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림자 아이들에게 이름을”... 경기도, ‘출생 미등록 외국인 아동 공적확인제’ 전국 최초 시행

- 안산·고양·화성 등 10개 시군 우선 도입, ‘있지만 없던’ 아동들 제도권 안으로
- 지자체 행정과 민간 지원단체 결합… 예산 부담 낮추고 복지 효율 높였다
- 헌법 및 국제아동권리협약 기반 ‘보호받을 권리’ 실현하는 인권 행정의 표본

2026.03.31 10:4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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