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원의 정당한 교육활동 보호 위해 ‘교권 3법’ 조속히 개정해야”

아동복지법 “5만원 벌금형도 10년간 취업제한 과도해”
학폭법 “경미한 다툼도 학폭위서 다뤄…교육적 선도 법정신 무색”
교원지위법 “학생전학·학급교체 허용 안 돼, 교원이 전보되는 피해…개선필요”

2018.05.08 09:08: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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