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철희 의원, ‘군인도 시민’ 군인복무기본법 전부개정안 대표발의

- 군인의 건강권, 의료권, 휴식권, 정보접근권 등 구체적인 기본권 보장 장치 강화
- 대표병사제도 신설하고 복무정책심의위원회에 대표병사 및 병사의 가족 포함
- 불법ㆍ부당한 명령에 대한 신고제도, 군인 및 유가족의 기록 열람권도 명시

2018.05.17 08:37: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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