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도, 누락된 생태계보전협력금 27억2천만원 징수조치 … 부과체계도 손보기로

○ 경기도 생태계보전협력금 부과실태 특정감사 실시

- 최근 3년간 개발사업 488건, 생태계보전협력금 359건 등 847건 전수조사

- 부과누락 61건·과소부과 4건에 27억2천여만 원 징수 조치

- 과대부과 15건 1억6천여만 원은 환급

○ 정기점검 강화하고 재발방지위한 개선안 마련해 정부 건의키로

2018.08.08 14:42: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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