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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반도 전쟁 방지하고 코리아 팻싱 마고 북한을 대화로 유도 할수있는 확실한 방법

  • No : 603
  • 작성자 : 이병걸
  • 작성일 : 2017-08-04 06:48:56
  • 조회수 : 1300

●한반도 전쟁 방지하고 
Korea Passing 막고
북한을 대화로 유도할 수 있는 확실한 방법

북한이 7월 4일에 이어  7월 28일 미국 본토까지 위협할 수 있는 대륙간탄도 미사일(ICBM)  ‘화성-14형’ 미사일을 시험 발사하였습니다.

미국을 믿고 비핵화 원칙을 고수하고 있는 한국, 일본 등은 미국이 과연 본토에 대한 핵공격 위험을 무릅쓰고 동맹국에 핵우산을 제공해 줄지 불안해 하고
있습니다.

1990년대 이후 협상을 하면서 핵 무기 등 대량살상무기를 개발할 의사와 능력이 없다던 북한은 
이제 핵무기의 고도화와 투발수단을 완성하여 한국은 물론 미국을 목표로 언제, 어디서나 공격할 수 있는 
실전배치를 앞두고 있습니다.

미국은 북한을 대상으로 전쟁에 이르는 군사적 옵션을 표명하면서 대화를 언급하고
대중국 경제 제재를 제기하고 있습니다.

대량살상무기로 자신감을 가지게 된 북한은 한국과는 어떠한 접촉이나 대화를 하지 않겠다고 하고 있고

중국은 유엔의 대북제재 협조는 커녕 북한과의 동맹과 미국에 대한  적대감을 공개적으로 표명하고 있습니다.

북한의 핵, 미사일 도발로 조성된 위기에 한국의 새 정부는 상황에 맞지 않게 대화를 제의, 기대하면서 이렇다 할 대책도 강구하지 않고

관련국들이 실제당사국인 한국을 무시하여 협의마저 하지 않는 Korea Passing을 하고  있는데도 적극적 움직임을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북한을 비롯한 관련국들이 한국을 이렇게 무시하는 것은 한국이 북한의 대량살상무기를 억지할 실력도 없고 국론이 극도로 분열되어 있어 자초한 것입니다.

전쟁을 방지하고 Korea Passing도 막고 북한을 대화로 유도하려면 한국이 사즉생의 각오로 다방면의 대책을 강구해야 합니다.

기본은 북한이 한국, 일본, 미국 등에 핵과 미사일로
공격하려고 할 때 자신들도 선제공격을 받거나 즉각 반격을 받아 절멸(annihilation)될 수 있다는 위협을 주는 '무력의 균형(balance of power)', 특히 "공포의 균형(balance of hotror)"에 의한 억지력을 갖추는 것입니다.

1. 스스로의 힘을 대대적으로 강화
    O 3축 타격체제 조기 구축
    O 북한 SLBM 공격에 대비하여 이지스 구축함
        3척에 SM-3 장착
    O 이스라엘의 아이언돔(Iron Dome) 조기 배치
2. 한국에 대한  미국의 확장 억제책(Extended
    Deterrence)을 보다 구체화
    O 사드((THADD) 조기 배치
    O 미국의 전략무기의 순환 전개 내지 상시 배치
    O NATO 식 전술핵 재배치
3.미국의 양해 하에 한국 독자의 핵 개발 추진
    O 북한의 미국 본토 공격을 억지할 수 있는 효과
        로 설득
4.참혹한 안보위기를 맞아  국민 모두가 목숨을
   걸고 힘을 합쳐서 응전하여 승리하겠다는 사즉생의
   각오로 단결
        
위의 대책들은 필자가 2013 -2017 년 발간한 책자들과 논문, 언론 기고들을 요약한 것입니다만,

이러한 대책들의 전략적 사고는 Hans Morgenthau의 Politics of Nations: The Struggle
For Power and Peace(McGraw-Hill, 1993), p. 137의 주장에 기초를 두고 있습니다.

(다투는 두 나라 중) 핵으로 위협 받는 국가가 핵으로 반격할 수단이 없으면 1945년 (8월) 히로시마와 나가사키가 원폭으로 파괴된 후 일본이 한 것처럼
완전 파괴되거나 무조건 항복이라는 두 가지 중에서 하나를 선택을 해야 하는 상황에 놓이게 될 것이다.

If the threatened nation has no  nuclear means of retaliation, it will either suffer total destruction or surrender unconditionally as did
Japan in 1945 after Hitoshima and Nagasaki had been destroyed by nuclear bombs. 

북한 핵을 머리에 이고 살면서도 핵독자 개발이라는 
자위책이 애국적 지식인 사회에서도 크게 부각되지 않아 개탄하고  잠을 이루지 못하고 있습니다.       

전 파키스탄대사글 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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