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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사일정

이천시의회 더불어민주당 서학원 의원 「기본소득 도입」제안

(한국안전방송) 이천시의회 더불어민주당 서학원 의원은 3월 31일 이천시의회 제209회 임시회 본회의장에서 5분 발언을 통해 기본소득 지급 필요성에 대해서 설명하고 지방정부 차원에서의 도입을 촉구했다.



서 의원은 코로나19 확산으로 어려움에 처한 시민들의 생활에 직접적으로 도움을 드릴 수 있는 재난기본소득 지급이 결정된 이 시기에 코로나 사태가 장기화됨에 따라 이를 해결할 수 있는 방안으로 ‘기본소득 도입’이 절실히 요구된다고 말했다.


재난기본소득이나 기본소득이 위축된 내수 지역경제 활성화로 이어질 것이라는 긍정적인 면이 있는 반면에 막대한 규모의 재정소요에 대한 우려도 있지만, 새로운 재원 조성이 아니라 비용을 줄여서 마련하는 페러다임의 전환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아프리카돼지열병과 코로나로 인해 축제나 행사가 연기되고 있는 실정에서 연기가 되면 추후 시행을 위한 준비기간에 소요되는 비용이 들어가므로 축제를 지양하여 확보된 예산과 사회간접자본을 국비로 조달하여 시 예산을 확충하는 방안이 마련된다면 절감된 예산으로 충분히 마련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또한 기본소득은 모든 시민에게 개별적으로 지급하기 때문에 재정적 한계에 따라 1인당 지급되는 소득이 높지 않을 수도 있지만, 가족구성원이 모두 합치면 경제활동을 할 수 있는 충분한 금액이 된다는 점에서 기본소득이 경제활성화를 가져올 수 있는 개념으로 충분히 자리 잡을 수 있고, 세대별 경제적 안정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앞으로 기본소득은 법적검토와 사회적 합의, 재정적인 준비가 필요하지만, 이번 재난기본소득을 지급하면서 기본소득의 필요성을 절감하게 되었고 지방정부에서도 정책적으로 접근하여 주시기 바란다며 이러한 정책이 하루빨리 시행되어 시민분들의 경제적 안정에 도움이 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뉴스출처 : 이천시의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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