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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사일정

울산시의회 서휘웅 의회운영위원장, 14일 “자치경찰제 도입에 따른 과제와 방향”정책 토론회

울산광역시의회, 한국경찰학회 공동주최 14일(월) 자치경찰제 정책토론회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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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안전방송) 울산광역시의회 의회운영위원회 서휘웅 위원장은 한국경찰학회(학회장 이상훈)와 공동주최로 14일 오후 2시 울산시의회 1층 시민홀에서 「자치경찰제 도입에 따른 과제와 방향」을 주제로 정책토론회를 개최했다.



토론회에는 울산시의회 박병석 의장을 비롯, 안수일 부의장, 울산시 안승대 기획조정실장 등 시 관계자, 울산지방경찰청 및 전국에서 참여한 경찰 직장인협의회 등 30여명이 참석해 자치경찰제 정책과 방향에 대한 논의의 장을 가졌다.


지난 8월 자치경찰제 입법안 발표됨에 따라 자치경찰제 도입은 당장 내년 시행을 앞두게 되었다. 자치경찰제 도입은 시민들 삶의 변화를 가져올 당면한 과제로 이번 토론회는 학계와 전문가의 의견을 듣고 시민과 일선 현장 경찰들의 목소리를 담기 위해 마련되었다.


토론회는 이상훈 한국경찰학회장(現 대전대학교 교수)의 개회사를 시작으로 서휘웅 울산광역시의회 의회운영위원장의 환영사에 이어 발제자들의 주제 발표와 지정토론 및 자유토론 순으로 진행됐다.


이상훈 한국경찰학회장은 개회사를 통해 모두 함께 설계하는 자치경찰제를 위해 지지와 연대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지역주민 편익에 가장 부합할 수 있도록 법과 제도를 운영하는 제도설계와 절차의 중요성을, 서휘웅 위원장은 정치적 논리가 아닌 시민안전과 경찰가족이 원하는 방향으로 자치경찰제 정책이 실행되도록 지방의회차원의 노력을 강조하며 직접 토론회 유튜브 생중계 질의 응답에 참여해 현장의 의견들을 수렴하기도 했다.


제1주제 발표를 맡은 신원부 한국평가원장은 “현재의 자치경찰 일원화모델은 현장에서 발생가능한 문제점에 대한 심도 있는 고민과 문제해결을 위한 방안이 없다”고 평가했다. 신원장은 3대 방향(자율성과 책임성 확보, 안전성과 명확성 증진, 협업성과 특수성 반영), 7대 과제(조직과 사무, 인력규모와 업무량, 인사와 평가, 보고체계, 교육과 채용, 자치단체 협업, 재정과 정보시스템)를 중심으로 일원화모델을 사전 진단한 결과 본격적인 자치경찰 시행을 위한 준비가 제대로 되지 않아, “정책은 실험하는 것이 아니다”라고 지적하면서 지금부터라도 꼼꼼한 준비와 지역적 특수성을 반영한 자치경찰 운영모델 개발이 시급히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하였다.


제2주제 발표를 맡은 최종술 동의대학교 경찰행정학과 교수는 “최근 코로나19 사태는 정부의 자치경찰제 도입방안에도 영향을 미치면서 현행 조직 체계 변화의 최소화, 추가 소요비용의 최소화를 통한 국민부담의 최소화라는 방향으로 선회하고 있다. 울산광역시에 자치경찰제를 도입하는 경우, 조직 구성, 인력 확보, 사무배분, 예산 확보방안을 모색하여, 소위 「울산형 자치경찰제 도입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이를 위해 제주자치경찰, 2019년 경찰법전부개정안, 2020년 경찰법전부개정안을 근거로 울산형 자치경찰제 도입방안”을 제안하였다.


한편, 이 날 지정토론을 맡은 윤태웅 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 자치행정연구부장은 이번 입법안에 대한 전국 시도(지방자치단체)의 의견을 수렴한 결과를 간략하게 공개해 각 지자체의 입장을 엿볼 수 있었다. 이어 박준휘 한국형사정책연구원 법무사법개혁연구실장이 지정토론자로 참석하여 자치경찰제 시행과 관련된 장점을 살려 종합행정이 가능한 한국형 자치경찰을 완성하자는 의견을 밝혔다.


이어진 자유토론 시간에는 전국 경찰 직장인협의회 및 지역 관계자가 참여하여, “준비되지 않은 자치경찰제를 무리하게 시행하지 말고 전면 재검토해야 한다”는 현장의 의견을 전달하며 이번 일원화 모델의 입법안에 대해 강하게 항의했다.


이번 토론회를 주관한 서휘웅 위원장(의회운영위원회)은 “지방 의회 차원의 자치경찰제 정책토론의 장이라는 뜻깊은 자리가 헛되지 않도록 이 날 나온 의견들을 수렴하여 정치적 논리가 아닌 시민과 현장의 경찰을 위한 목소리가 정책에 반영되도록 최선을 다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뉴스출처 : 울산광역시의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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