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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권익위, '전월세 전환' 관련 민원 예보 발령

9월 민원 분석결과, "신도시 내 학교 설립 요구 등 교육 분야(58.2%)"가 가장 많이 증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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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안전방송) 국민권익위원회는 민원분석시스템을 통해 지난 한 달 동안 수집된 민원 빅데이터(Big-Data)를 분석한 ’20년 9월의 민원동향을 발표했다.


2020년 9월 민원 발생량은 총 1,180,516건으로, 전월(1,321,840건) 대비 10.7% 감소, 전년 동월(909,679건) 대비 29.8% 증가하였다.


연령별로는 30대(36.4%), 성별로는 남성(54.7%) 신청자가 많았으며, 지역별로는 경기(44.6%), 서울(18.3%), 인천(6.3%) 등의 순으로 많았고, 전월 대비 민원이 가장 많이 증가한 지역은 울산지역으로 8월 대비 12.8% 증가하였으며, 울산지역 중에서는 남구에서 가장 많은 민원(7,695건)이 신청됐다.


분야별로는 경찰(28.7%), 교통(17.2%), 주택건축(9.8%) 분야 순으로 많았고, 신도시 내 학교 설립 요구, 코로나19 관련 각종 지원금 문의 등으로 인해 교육 분야(58.2%)와 노동 분야(40.7%) 민원이 증가하였다.


9월의 상위 민원키워드는 ‘불법주정차’, ‘과태료’, ‘입주예정자’, ‘자체투자’, ‘학생안전’ 등이었으며, 불법주정차, 과태료 등 ‘각종 생활불편 신고’와 자체투자, 학생안전, 교육환경 등 ‘학교 설립’과 관련된 키워드가 상당수를 차지했다.


기관유형별로는 교육청(72.0%)이 가장 많이 증가하였고, 지방자치단체(22.2%)는 감소하였다.


중앙행정기관 중에서는 지난달 출범된 질병관리청이 코로나19 관련 문의(623건) 등으로 전월 대비 436.4% 증가하였고, 소상공인 새희망자금 등 각종 지원금 관련 문의(388건) 민원 증가로 인해 중소벤처기업부가 전월 대비 199.3% 증가(808건)하였다.


지자체 중에서는 서울 송파구가 “지하철 8호선에 신설되는 역 명칭과 관련된 민원(4,843건)” 등 총 9,731건이 발생하여 전월 대비 가장 많이 증가(202.8%)하였고, 공공기관 중에서는 “인동선 1호선 연장 및 솔빛나루역 신설 요구 민원(647건)”이 다수 접수된 국가철도공단과 울산시설공단 등이 증가하였다.


또한, 10월의 관심 키워드로는 지난 9월 29일부터 ‘전월세 전환율’을 2.5%로 인하하는 「주택임대차보호법 시행령」이 시행됨에 따라 각종 질의‧문의 민원 발생이 예상되는 ‘전월세 전환율’을 선정했다.


올해 9월까지 접수된 ‘전월세전환율’ 관련 민원내용들은 “월세에서 전세로 변경 시전환율, 임대인이 차임증감청구권으로 추가 5%를 요구 시지급의무 여부, 보증금 증액의 경우 적용 요율” 등 다양한 사례에 대한 문의가 접수되고 있으며, 관련기관에 민원발생 예방 및 대응에 참고하도록 통보했다고 밝혔다.


[뉴스출처 : 국민권익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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