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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사일정

전라남도의회 김용호 의원, 농어촌 등 소외지역에 에너지복지 강화, 보건의료시스템 개선등

코로나 위기 상황에서 농어민, 고령자, 장애인 등 취약계층 지원 강화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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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안전방송) 코로나 위기상황에서 농어촌 등 소외지역과 농어민, 고령자, 장애인 등 대표적 취약계층에 대한 지원을 도 집행부가 보다 강화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전남도의회에 따르면 2019년 말 기준 전남의 도시가스 보급율은 전국 평균보급율 84.7%, 광주광역시의 보급율 100%와 비교도 안되는 51.3%로 강원도 50.4%와 함께 전국 최하위권으로 나타났다.


김용호 의원(더불어민주당·강진2)은 “전남도가 농산어촌, 도서지역이 많다보니 지역여건, 수익성 등 여러 요인으로 보급이 저조하지만 전기·상수도와 같은 공공재인 가스공급이 특히 농어촌에 산다는 이유만으로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차별을 받는 것은 우리 사회의 최대 가치인 공정성, 형평성과 맞지 않다”고 지적했다.


이어 “도에서도 최하위권이라는 불명예를 씻기 위해 도시가스 보급 확대를 위해 지원을 해오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보급이 원활히 이루어지지 않아 특히, 농어촌 등 소외지역과 일부 취약계층은 생활필수품이나 다름없는 도시가스 혜택을 받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하며 도 집행부에 대책을 당부하는 한편 ‘마을단위 LPG소형 저장탱크 보급사업’에 대한 투자 확대”를 강조했다.


김 의원은 최근 강진군 군동면 영포마을, 호동마을, 문화마을에 도비를 포함해 목포도시가스와 전남도에 도시가스 공급 확대를 요구해 합의를 이끌어 낸 바 있다.


또한 ‘마을단위 LPG 소형저장탱크 보급사업’은 LPG를 도매업체로부터 대량(벌크단위)으로 공급받아 가격이 저렴한 것이 장점으로 도에서도 사업 확대를 추진하고 있지만 최근 3년간(2018년부터 2020년까지) 사업이 전혀 추진되지 않은 지역이 도내 22개 시·군 중 강진·장흥 등 절반 가까운 10개 시·군(별첨자료1)에 달한 점을 지적하고 대책을 촉구했다.


저조한 주된 이유가 주민들이 내야하는 자부담과 시‧군비 부담이 상당하기 때문으로, 최근 3년간(2018년~2020년) 사업비 내역(별첨자료2)을 보면 총 21개 마을에 64억4백만 원의 사업비가 투입되었는데 이중 국비 14억2백만 원, 도비 12억 원 외에 시·군비는 31억6,200만 원, 자부담 6억4천만 원으로 재정이 열악한 기초지자체가 가장 많은 부담을 지고 있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지역주민들 또한 도비지원금의 절반 넘는 금액을 부담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도내 시·군과 주민들의 부담 가중이 사업추진활성화에 장애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는 분석이다.


김용호의원은 “농어촌 등 소외지역에 산다는 이유로 도민 일부가 공공재인 도시가스 혜택을 누리지 못하고 있는 실정에서 대안으로 LPG를 사용하는데 자비부담으로 힘겨워 하고 있다”고 말했다.


또 “경제적으로 어려운 농어민과 취약계층의 경우 에너지 복지차원에서 자부담을 대폭 줄이고, 시·군의 열악한 재정상황을 고려하여 국비확보 노력을 강화하는 한편 도비를 추가 배정하는 등 적극적인 대책이 필요하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는 “특히, 어르신들이 함께 생활하는 마을회관과 장애인 시설 등 취약계층 지역에 보급이 확대되어야 한다”면서 정부의 지역밀착형 생활 SOC사업의 대표주자인 LPG저장탱크 사업 활성화를 위해 정부와 도의 지원 확대 필요성을 강조했다.


또한 김용호의원은 코로나 위기상황에서 도의 보건의료시스템을 점검하여 농어민, 고령자, 장애인 등 취약계층에 대한 지원 강화를 도 집행부에 강조하였다.


전남도의 보건의료 환경을 둘러싼 여건이 어려워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통계청의 2018 사회조사 결과에 따르면 지난해 전국 평균 고령화율이 14.9%인데 비해 전남의 고령화율이 22.3%에 달해 전국 1위로‘초고령사회’를 이미 경험하고 있고 독거노인 가구는 일반가구 대비 13.5%(99,832가구)에 달하며 등록장애인수도 2018년 14만2천여 명으로 전년대비 증가했다.


미세먼지 등 환경오염문제에 대한 우려도 큰데 녣년 전남도 사회지표’를 보면 환경관련 도민인식조사에서 대기오염 문제가 1위를 차지하고 있으며, 도민들은 향후 늘려야 할 공공시설로 보건의료시설을 1순위로 꼽았고(응답자 17%로 1위), 늘려야 할 복지서비스로 건강관리 및 건강증진 서비스가 가장 높았다(31.2%)


이러한 도민인식조사 결과에 대해 김용호 의원은 “도가 도민 건강을 지키고 안전하게 관리하는 일을 최우선 과제로 삼고 보건의료시스템이 도민들의 기대에 부응하도록 활성화하는 노력을 보다 강화해야 함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분석했다.


그러면서 “도가 나름대로 의료시스템 개선 노력을 하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올해 인구 천 명당 의사수와 의료기관 종사자수의 경우, 전남이 의사 수는 1.7명으로 전국 17개 시·도 중 10위로 하위권이며, 인근지역인 광주 2.5명, 전북 2.0명에 비해 뒤쳐지고, 의료기관 종사자수도 15.6명으로 전국 7위로 중위권이지만 전국 1위인 광주 20.6명, 전북 16.8명에 비해 못 미친다”고 지적했다.(별첨자료 3)


이어, “고령화 및 장애인 비율이 높고 도서벽지, 농산어촌 등 취약지역이 많아 보건의료 인프라가 더 잘 구축되어야 함에도 이렇게 의료인력이 중하위권에 머물며, 특히 전라권에서 최하위에 머물고 있는 것은 문제라며 의료인력 확보 등 보건의료시스템 개선을 위해 힘써 줄 것”을 당부했다.


도내 지역별로도 의료인력 부족 등 격차가 심한데(별첨자료 4) 인구 천 명당 의사수가 전남평균이 1.7명, 종사자수 평균 15.6명, 의료기관수 평균 1.1개이지만, 평균에 못 미치는 지역이 상당수로 도내 22개 시·군 중 장흥,강진 등 16개 시·군에 달한다.


의료기관 종사자의 경우 완도 등 섬지역과 강진 등 농어촌을 포함해 15개 시·군에 이르며, 의료기관도 강진, 해남, 구례, 곡성 등 9개 시·군이 도 평균에 못 미치고 있어 의료 인프라가 열악한 이들 시·군에 대해서는 별도의 지원 대책이 절실한 것으로 보인다.


김 의원은 “섬과 산간벽지, 농어촌 등 취약지역에 사는 도민들은 주거·교통·교육·문화·복지 등 모든 분야에서 충분한 지원을 받지 못해 불편을 겪고 있는데 설상가상 아프고 병들어도 열악한 의료시스템으로 제대로 치료를 받지 못한다면 공정하지도 형평에 맞지도 않는다”며 “소외지역, 취약계층에 대한 도의 관심과 지원 등 대책 강화”를 강조했다.


이어 “보건의료비에 대해 농어촌 주민들을 포함한 도민들의 압박이 심각하다”며 䶣전남 사회지표 조사결과에 따르면 부담되는 생활비로 식·음료품비 1위(29.6%)에 이어 보건의료비가 2위(17.7%)를 차지했다”고 설명했다.


특히 “군지역이 시 지역 보다 보건의료비에 대한 부담이 높게 나타났는데 이 때문에 군 지역에 대한 공공의료서비스 확대와 취약계층에 대한 보건의료 사각지대 해소 노력을 강화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또 “무엇보다 건강문제에 가장 큰 어려움을 겪고 있음에도 의료비 부담으로 힘겨워하는 고령층에 대해서는 방문간호서비스와 질병관리 서비스 지원 활성화”를 촉구했다.


김용호 의원은 “코로나위기상황에서 강진의료원을 비롯한 도립병원의 경우 코로나 확진환자 치료와 응급실 운영 등 공공의료기관으로서 기능을 충실히 수행하고 있지만 의료수익 감소로 병원 운영에 큰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도내 코로나 환자가 200명에 다가서고 있지만 강진지역은 코로나 확진자가 없는 청정지역임에도 강진 의료원은 타 지역 코로나 환자 진료에 전념하며 의료원의 인적, 물적 모든 자원을 투입하고 있는 실정으로 경영난은 가중되고 있으며, 이로 인해 지역주민들은 공공의료 혜택과 건강관리를 원활히 받지 못하고 있다”며 강진의료원에 관심과 지원을 호소하기도 했다.


행안부의 2018년과 2019년 지역안전지수 자료(별첨 5)에 따르면 2018년 전남은 7개 안전지수중 ‘교통사고(5등급)’, ‘생활안전’(4등급), ‘화재’(4등급), ‘감염병(4등급)’등 4개 지수가 4~5등급으로 최하위 수준이었으나 2019년의 경우 생활 안전 분야만 4등급에서 3등급으로 올랐고, 교통(5등급), 화재(4등급), 감염병(4등급)은 여전히 4~5등급으로 낮은 수준인데다 범죄분야는 2018년 1등급이었으나 2019년은 2등급으로 하락했다.


김용호 의원은 “집행부가 도민 안전을 핵심 과제로 안전한 지역공동체를 만들기 위해 많은 노력을 다하고 있지만 교통사고는 전남이 5년 연속 5등급을 기록하며 전국 시·도 중에서도 최하위권이라는 불명예를 안고 있어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고 감염병도 최근 3년간(17~19년) 4등급으로 하위권에 머물며 나아지지 않고 있다”고 꼬집고 “코로나19가 전 세계를 휩쓰는 상황에서 감염병 대책도 보다 강화해줄 것”을 촉구했다.


또한, “지역별로 취약분야에 대한 면밀한 분석을 통해 대응책을 활성화해야 한다”고 강조하면서, 예컨대 䶣년 분야별 5등급을 기록한 시·군을 살펴보면(별첨자료6) 교통사고는 강진, 영암, 나주이고 화재분야는 영광, 범죄분야는 장흥, 목포, 영광으로 이들 지역에 대해서는 안전관리 특별지역으로 특화시켜 해당 시·군과 머리를 맞대고 대응책을 강화하는 등 도차원의 지원노력을 활성화해야 한다”고 역설했다.


아울러 “안전지수 6개 분야에서는 제외되어 있지만 그 무엇보다 심각한 것이 바로 자연재해”라며, “작년 국정감사 보도내용을 보면 최근 10년 동안(209년~2018년) 자연재해 피해금액은 약3조6천억 원으로 이중 시·도별로 전남이 6,577억 원(전체 피해금액의 18.1%)으로 가장 많았고 특히, 올해는 집중호우로 전남 지역 피해가 유난히 도드라졌다”고 밝혔다.


이어 “앞으로 이상기후로 인해 태풍, 호우 등 자연재난의 발생빈도 및 강도가 점차 커질 것이라며 대책 마련”을 당부했다.


김용호 의원은 특히, “농경지, 양식장 등 한 순간에 삶의 터전을 상실한 경우에는 피해 및 복구 지원을 강화하여 생계를 유지할 수 있도록 현실에 맞게 피해복구비 상향 등 기준을 조정하고, 폭우 시, 각 종 시설물에 대한 긴급복구를 하고 있지만 문화재의 경우 응급복구가 어려워 방치되거나 복구에 나서도 기간이 장기화되는 등 복구의 사각 지대화 되고 있다”고 언급하며 “피해주민의 눈높이에 맞고 문화재 특성에 따른 복구대책 개선 마련”을 강조했다.


무엇보다 “농어촌 주민이 안심하고 영농·영어에 종사할 수 있도록 재해대비 보험을 보다 활성화해야 하며, 농작물재해보험의 경우 태풍, 집중호우 등 재해 발생 시 농어가가 유일하게 보상을 받을 수 있는 제도임에도 불구하고 정부가 보험 손해율 악화를 이유로 농가 보상기준을 매년 하향하고 있어 문제”라며 이에 대한 대응을 요구했다.


또한, “과도한 자기부담비율을 비롯해 보험기간 만료 시 무효화되는 소멸성 문제, 작물별 특성이 반영되지 않은 보험 운영 등으로 실제 농민에게 돌아가는 보상은 감소하고 있음”을 지적하면서 “법규 등 제도개선이 필요한 부분과 예산증액 등 재정확보가 요구되는 부분 그리고 농어민 등 민간대상 보험가입 확대 부분 등 분야별로 치밀하게 대책을 마련”하는 등 도차원의 적극적인 대처를 주문하기도 했다.


김용호 의원은 “농도이자 해양수산도인 전남도의 지정학적, 지리적 위치로 인해 증대되는 자연재해는 피할 수 없는 현실이 되었다”며 “그동안 복구 중심의 재난대응체계를 운영해왔다면 이제는 사전예방 중심 시스템으로 전환하여 철저한 사전점검 등 선제적인 총력대응 등 근본적인 자연재해 대책에 힘써야 할 것”임을 역설했다.


한편, 김 의원은 “강진군 북산면 숙원사업인 까치네 터널을 전액 도비로 건립될 수 있도록 도 집행부와 협의를 마쳤다”며 “이미 사업자 선정까지 진행돼 606억 원의 예산으로 10월 중에 착공식을 예정하고 있다”며 지역 사회를 위해 예산확보와 사업진행에 의정활동을 더욱 매진할 것을 다짐했다.


[뉴스출처 : 전라남도의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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