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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정부, 제75차 유엔 총회 사형제 모라토리움 결의 찬성 표결

사형 제도 폐지 여부는 이번 표결과 무관하게 신중한 검토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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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안전방송) 지난 17일(화) 제75차 유엔 총회 3위원회에서 ‘사형집행 모라토리움’ 결의가 표결 채택된 데 대하여 이해를 돕고자 아래와 같이 설명했다.


우리 정부는 관계 기관 간 긴밀한 협의를 거쳐 이번 결의안에 찬성하였다.


대한민국은 김대중정부, 노무현정부, 이명박정부, 박근혜정부, 현재에 이르기까지 23년 동안 사형을 집행하지 않았다.


이에 우리 정부는 대한민국이 사실상 사형폐지국이라는 국제사회의 인식, 결의안에 대한 찬성국이 꾸준히 증가한 점 등을 감안하여 이번 결의안에 찬성하였다.


이번 찬성 표결은 우리 정부가 절대적 기본권인 생명권을 보호하려는 국제사회의 노력에 동참하였다는 의미를 지닌다.


유엔 총회 결의는 원칙적으로 권고적 효력을 지니므로, 이번 표결은 우리 정부가 사형제를 폐지하거나 형법 체계를 변경할 책임을 발생시키지는 않는다.


사형제도 폐지 여부는 국가형벌권의 근본과 관련되는 중대한 문제이므로, 법무부는 사형의 형사정책적 기능, 국민 여론과 법감정, 국내・외 상황 등을 종합하여 신중히 검토해 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뉴스출처 : 법무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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