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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칼럼

한국, 고령화속도 가장 빠른데 노인빈곤율은 이미 OECD 1위

지난 10년간 고령인구 증가속도 OECD 1위
한국, 20년 후 셋 중 한 명 노인, 27년 후 가장 고령화된 나라로 진입
한국 노인빈곤율 OECD 평균의 3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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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안전방송) 한국은 고령화가 OECD 37개국 중 가장 빠르게 진행되고 있으며, 2041년에는 셋 중 한 명이 노인인 나라가 되고, 2048년에는 가장 나이든 나라가 될 전망이다.

한국경제연구원(이하 한경연)은 최근 10년간(2011∼2020년) 한국의 고령화 속도(4.4%)가 OECD평균(2.6%)의 약 2배 가까이로 가장 빠르며, 2018년 기준 노인빈곤율(43.4%)도 OECD평균(14.8%)의 약 3배에 달해 가장 높은 수준이라고 밝혔다.

최근 10년간(2011∼2020년) 한국의 65세 이상 고령인구는 연평균 4.4%씩(매년 29만명씩) 증가했는데, 이는 OECD 평균(2.6%)의 1.7배로 OECD 국가들 중 가장 빠른 속도이다. 한경연이 OECD 통계를 분석한 결과, 급속한 고령화로 2020년 현재 OECD 29위 수준인 고령인구 비율(15.7%)은 20년 후인 2041년에는 33.4%로 인구 셋 중 한 명이 노인이 되고, 27년 후인 2048년에는 37.4%로 한국이 가장 늙은 나라가 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고령화 속도가 매우 빠른데도 한국 노인 상당수는 경제적으로 곤궁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의 노인빈곤율은 2018년 43.4%로, OECD평균(14.8%)의 약 3배에 달해 가장 높은 수준일 뿐만 아니라 G5국가인 미국(23.1%), 일본(19.6%), 영국(14.9%), 독일(10.2%), 프랑스(4.1%)보다 압도적으로 높았다.

한경연은 우리나라와 G5인 미국, 영국, 독일, 프랑스, 일본의 고령화 대응책을 비교․분석했다. 이를 통해 급속한 고령화와 높은 노인 빈곤율 문제에 대한 개선책으로 사적연금 지원 강화, 공적연금 효율화를 통한 노후 소득기반 확충, 노동시장 유연화, 임금체계 개편으로 고령층 민간일자리 수요 확대를 제안했다.

한경연 경제정책실장은 '우리나라는 노인들이 매우 곤궁하고, 고령화 속도도 전세계적으로 유례없이 빨라,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면서, '공공일자리는 근원적 대책이 될 수 없으며, 연금 기능 강화와 민간에 의한 양질의 일자리 제공만이 유일한 해결책'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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