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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위 성적서·부실 시험 적발하는 ‘신고조사센터’ 개소

부정행위 적발 시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 벌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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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안전방송)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기업 제품이나 서비스 시험성적서를 발급하거나 이를 통해 인증을 내준 사업자에 대한 신고접수 및 조사를 전담하는 기관이 문을 열었다.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은 지난 18일 한국제품안전관리원을 부정행위 조사 전문기관으로 지정하고, 한국제품안전관리원 내에 전담 조직인 시험인증 부정행위 신고조사센터를 개소했다고 밝혔다.

이번 신고조사센터 개소는 시험인증 성적서 관련 부정행위를 방지하고 시험인증기관의 신뢰성과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제정된 '적합성평가 관리 등에 관한 법률'(이하 적합성평가관리법)이 지난달 8일 시행된 데 따른 조치다.

신고조사센터는 시험인증 성적서 관련 부정행위에 대한 신고 접수와 사업장 조사 등의 업무를 전담하게 된다.

시험인증 부정행위 신고 방법은 신고조사센터 홈페이지(www.kips.kr)를 통해 접수하거나 1833-4010로 전화해 신고하면 된다.

평가 결과 고의 조작, 평가를 하지 않고 성적서 발급,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수단,방법으로 성적서 발급 등의 부정행위가 적발되면 해당 사업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또, 조사과정에서 요구한 관계 물품 및 서류 등의 자료를 제출하지 않거나 출입,검사를 거부,방해 또는 기피한 자에게는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조사 대상은 기업이 만든 제품과 서비스가 기준(표준)에 적합한지 여부를 시험,검사 등을 통해 확인 및 인증하는 국내 약 4700개 시험인증 기관이다.

국표원은 이들 기관이 위법행위의 내용을 충분히 숙지하고 기관 차원에서 위법 행위를 예방할 수 있도록 관련 제도에 대한 홍보를 적극적으로 펼칠 예정이다.

이상훈 국가기술표준원장은 '적합성평가관리법이 시행된데 이어 시험인증 부정행위 신고조사센터가 개소함에 따라, 부정 성적서 발행,유통을 차단함으로써 시험인증 산업의 신뢰성을 높일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됐다'고 평가했다.

이어 '이를 바탕으로 시험인증이 고부가가치 산업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덧붙였다.

기사제공 : 정책브리핑 / 사진 : 국민신문고 홈페이지 캡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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