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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 대통령 “초광역협력으로 수도권 일극체제 타파”

“단일한 경제생활권 만들어 대한민국 다극화…지역 청년들 마음껏 꿈 펼칠 수 있도록”
“초광역협력 성공·확산으로 수도권 집중추세 반전…부울경 특별지자체 임기 안에 출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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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안전방송)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14일 '수도권 일극체제를 타파하기 위해서는 지금까지와는 차원이 다른 특단의 균형발전 전략이 모색되어야 한다'며 '초광역협력이 그것'이라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세종시 정부세종컨벤션센터에서 열린 '균형발전 성과와 초광역협력 지원전략 보고' 행사에 참석해 '자치분권 2.0시대가 개막되었다는 평가를 받고 있지만, 수도권 집중이 지속되는 흐름을 되돌리는 데는 역부족이었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초광역협력은) 광역과 기초지자체의 경계를 뛰어넘어 수도권과 경쟁할 수 있는 단일한 경제생활권을 만들어 대한민국을 다극화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초광역 경제생활권역을 형성하여 지역 청년들이 수도권으로 오지 않고도, 좋은 일터와 삶터에서 마음껏 꿈을 펼칠 수 있는 환경을 마련하는 것이 핵심'이라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초광역협력이라는 새로운 모델이 성공하고 확산된다면, 수도권 집중 추세를 반전시키고 골고루 잘사는 대한민국으로 나아갈 수 있다'고 단언했다.

이에 따라 국가균형발전특별법을 개정해 초광역협력을 국가균형발전의 핵심 정책으로 반영하고, 신속한 성공모델 창출을 위해 초광역 특별협약과 분권협약과 같은 절차도 도입해 지원할 방침이다.

또한 지역 주도의 초광역권 전략산업을 집중 지원하고 기업들이 투자할 수 있는 환경을 적극 조성하는데, 특히 '부울경 특별지자체가 우리 정부 임기 안에 출범하고, 선도적 초광역협력 모델로 나아갈 수 있도록 최대한 지원하겠다'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대구,경북은 내년 하반기, 충청권과 광주,전남은 2024년 특별지자체 설치를 목표로 하고 있다'면서 '중앙정부와 지자체, 국회가 손을 잡고 수도권과 지방이 상생하고 모두 함께 잘사는 나라를 만들어 나가는 데 힘을 모아 주시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기사제공 : 정책브리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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