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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 분야 현장에 맞춘 규제 혁신으로 국민 불편 해소한다!

보건복지부, ‘규제 정부 입증책임제’ 운영을 통한 규제 운영의 합리화 추진

(한국안전방송)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는 올해 3월부터 6월까지 ‘규제 정부 입증 책임제’를 운영한 결과, 총 75건의 규제를 합리적으로 개선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는 올해 3월 민간전문가 및 관련 단체 등 민간위원이 반수가 참여하는 ’기존규제정비위원회‘를 구성하여 총 3회에 걸쳐 논의한 결과이다.


위원회는 현장의 목소리를 직접 듣기 위해 규제개선 필요성을 제기한 당사자를 회의에 초청하는 등 실제 현장의 수요를 충실히 반영하기 위해 노력하였다.


주요 개선 추진과제에는 소독규제의 현실화, 난임지원의 강화, 국가 대장암 검진제도 개선 등이 있다.


하반기에도 보건복지부는 두 달에 한 번씩 위원회를 열어 규제 운영에 현장의 생생한 의견이 반영되도록 할 계획이다.


보건복지부 이현주 규제개혁법무담당관은 “규제를 적정하게 운영하여 국민의 생명, 건강, 안전을 지키면서도 생활의 불편은 적극 해소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 고 밝혔다.


뉴스출처 :보건복지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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