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 = 안산시 제공 안산시(시장 이민근)는 지난 20일 (사)우리농업지키기운동본부 중앙본부(본부장 위성범)로부터 선풍기 100대(437만원상당)와 쌀(10kg) 30포(99만원상당)를 기탁 받았다고 21일 밝혔다. (사)우리농업지키기운동본부가 주관하고, 농협 안산시지부가 후원한 이번 기부는 이민근 안산시장과 위성범 (사)우리농업지키기운동본부장, 박옥래 NH농협은행 경기본부장, 김중근 상록구 노인지회장, 민병조 단원구 노인지회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됐다. 위성범 본부장은 “이번 선풍기 지원은 올해 역대 최고의 폭염이 예상되는 가운데, 어려운 이웃들이 건강하고 시원한 여름을 나길 바라는 마음으로 전달하게 됐다”고 말했다. 이민근 시장은 “힘든 시기에 나눔 실천을 해 주신 (사)우리농업지키기운동본부와 NH안산시지부에 진심으로 감사드린다”며 “지역 내 도움이 필요한 곳에 마음을 담아 잘 전달하겠다”고 말했다.
(한국안전방송) 학업에 어려움을 겪는 학생에 대한 실태조사와 이를 기초로 한 데이터베이스의 구체적인 정부 수집 범위와 보존기간 등 세부사항이 규정됐다. 또 학교의 장 및 교원이 학생의 학업, 진로, 인성 등에 관해 조언, 상담, 주의, 훈육,훈계 등의 방식으로 지도할 수 있게 된다. 교육부는 지난 20일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국무회의에서 심의,의결됐다고 밝혔다. 지난해 12월 27일 개정된 초,중등교육법에 따라 학업 중단 위기 학생이 학업에 어려움을 겪는 학생에 포함되고 학업에 어려움을 겪는 학생에 대한 실태조사와 이를 기초로 데이터베이스 구축,운용이 가능해졌다. 이 같은 개정 법률이 적기에 시행될 수 있도록 이번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개정을 통해 데이터베이스 관련 정보 수집 범위, 보존기간 등 세부 사항이 규정됐다. 이에 따라 교육부장관과 교육감은 학업에 어려움을 겪는 학생의 현황과 교육 상황 등을 파악하고 수집된 정보를 초,중,고등학교 간 연계할 수 있게 된다. 이를 통해 학업에 어려움을 겪는 학생의 학습 연속성을 보장하고 학생의 체계적 관리가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또한 데이터베이스에 있는 정보를 효율적으로 활
(한국안전방송) 앞으로 시각장애인 혼자서 은행을 방문하더라도 보호자 동행을 요구받지 않고 은행거래를 할 수 있도록 관련 절차가 개선된다. 은행은 시각장애인 응대를 위한 전담창구를 설치하고, 전담직원을 전담창구에 배치해야 한다. 금융위원회는 은행권과 함께 시각장애인 은행거래시 응대매뉴얼을 마련했다고 지난 19일 밝혔다. 매뉴얼은 시각장애인이 자필 기재가 불가능한 경우에도 통장 개설이나 예금,대출 상품 가입을 진행할 수 있도록 세부 업무처리방식을 기재했다. 매뉴얼에 따르면 은행 영업점은 시각장애인 응대를 위한 전담창구를 설치하고, 시각장애인에 대한 응대 요령을 숙지한 전담직원을 전담창구에 배치해야 한다. 시각장애인이 영업점을 방문하는 경우 전담창구를 이용할 수 있다는 점도 안내해야 한다. 시각장애인이 도움이 필요한 경우라도 본인의 동의 없는 신체 접촉은 가급적 지양하고 사전에 행동에 대한 안내를 말로 표현해야 한다. 시각장애인이 계약서류 등에 자필로 기재가 어려운 경우에도 보호자 동행이나 도움 없이 혼자서 통장을 개설하거나 예금 또는 대출상품을 가입할 수 있도록 전담직원이 서류작성을 보조할 수 있게 된다. 전담직원은 계약서류상 자필 기재가 필요하면 고객 본인의…
경기도일자리재단은 13일 수원 노보텔 엠배서더에서 경기도내 31개 ‘시·군 일자리센터 직업상담사 워크숍’을 개최했다. 이번 워크숍은 도·시·군 일자리센터 소속 직업상담사의 직무역량 강화와 사기진작, 시·군의 성과향상과 원활한 사업 운영을 위한 정보교류 네트워크의 장으로 마련됐다. 주요 프로그램으로 ▲미래산업변화에 대한 이해 제고 ▲최신 채용 동향에 대한 인사이트 공유 ▲자신만의 행복을 찾는 방법에 대한 소통·공감 ▲업무 스트레스를 경감시키는 과정이 진행됐다. 이를 통하여 상담능력을 고도화하여 경기도민을 일과 연결할 수 있는 역량이 향상될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하반기에도 ‘직업상담사의 날’(11월 중)을 맞아 더 많은 시·군 일자리센터 직업상담사들과 함께하는 워크숍을 계획 중이다. 채이배 경기도일자리재단 대표이사는 "지속적인 시·군과의 소통을 통해 협업방안을 모색하며, 직업상담사의 성장을 위해 더욱 힘쓰겠다"고 말했다.
경기도가 8일 산업 재해 예방과 안전 문화 확산을 위해 포천시 제조업체에 대한 경기도 노동안전지킴이 합동점검을 실시했다. 포천시 내촌면에 위치한 중소 제조업체 리맨에서 진행된 이번 합동점검에는 전문가인 노동안전지킴이 8명(포천시 4명, 남양주시 4명)과 경기북부노동인권센터 등 수행기관이 참여했다.
경기도는 메타버스 전문인력 육성을 위한 ‘2023년 경기 메타버스 아카데미’ 교육생을 오는 25일까지 모집한다. 이번 사업은 2016년부터 메타버스(VR/AR) 산업 분야 인재양성을 위해 추진해온 사업으로 메타버스 플랫폼과 콘텐츠 개발자 양성을 위해 기획, 개발, 디자인까지 콘텐츠 제작 전 부문을 섭렵하는 교육과정으로 운영된다. 작년에 수료한 50명의 사업 만족도는 87점(100점 만점)으로 높았으며, 취업 및 문화체육관광부 주최 공모전 대상 수상 등의 성과를 보인 바 있다. 올해 ‘경기 메타버스 아카데미’는 더 샌드박스 코리아, HD현대사이트솔루션, 롯데쇼핑㈜ 롯데백화점 분당점 3개사 협약을 통해 메타버스 플랫폼 크리에이터 교육, 기계/제조/유통/라이프스타일 등 실제 산업 분야에서 적용 가능한 메타버스 기술 교육을 강화한다. 아카데미 과정은 기본·심화 과정으로 구분되며, 기본과정은 메타버스 기초개념 학습 및 콘텐츠 완성, 심화 과정은 메타버스 콘텐츠 고급 개발자 대상 기술 수요 중심의 실습과 프로젝트 위주로 구성돼 있다. 취·창업 프로그램을 통해 진로교육과 일자리 연결도 지원할 예정이다. 이번 모집에서는 기본과정 30명, 심화 과정 30명 등 총 60명을…
경기도와 경기콘텐츠진흥원이 도내 문화기술 기업의 시장진출 확대를 위해 5개 사에 유통자금 2천500만 원씩을 지원한다. 경기도는 7월 3일 오후 6시까지 ‘2023 문화기술 유통확대 지원’ 참여 기업을 모집한다. 문화기술(CT, Culture Technology)이란 문화콘텐츠에 디지털 기술을 적용해 유·무형의 부가가치를 높이는 기술이다. 대표적인 사례로는 실제 공간에 가상현실이 결합된 실감 콘텐츠 체험 공간, 최근 주목을 받는 챗지피티(ChatGPT) 같은 인공지능(AI) 기술을 통해 창작의 영역을 극대화하는 생성형(Generative) 인공지능(AI) 시스템 등이 있다. ‘문화기술 유통확대 지원’은 제작이 완료된 문화기술 콘텐츠의 유통 확산을 위한 자금 및 유통 전략 컨설팅을 연계 지원하는 사업이다. 상반기에 5개 사를 선정해 각 2천500만 원의 유통자금을 지원했으며, 이번 하반기에 5개 사를 선정해 각 2천500만 원 등 10개 사에 총 2억 5천만 원을 지원한다. 상반기 선정된 5개 사의 프로젝트는 오는 8월까지 다양한 장소에서 만날 수 있다. 선정 콘텐츠로는 ▲증강현실(AR) 접목 퍼즐카드의 현대백화점 판교점 내 팝업 부스 운영(디어아키텍트) ▲실
안산시(시장 이민근)는 지난 4일 안산 화랑유원지에서 한국-인니 수교 50주년 기념 ‘2023년 인도네시아 페스티벌’이 성황리에 마무리 됐다고 5일 밝혔다. 안산시, 주한 인도네시아 대사관, 인도네시아 공동체 공동 주관으로 개최된 이날 행사는 1,000여 명의 내국인과 인도네시아인이 참가해 한국-인니 수교 50주년을 축하하고 함께 어울리는 화합의 시간이 됐다. 행사는 인도네시아 전통춤과 무예를 시작으로 ▲K-POP 댄스와 태권도 ▲인니 밴드공연 ▲부대행사(먹거리 부스, 포토존) 등 상호문화를 이해하고 즐길 수 있는 다채롭고 흥미 가득한 행사로 마련됐다. 이민근 안산시장은 “한국-인니 수교 50주년을 축하드리며, 슬로건(Closer Friendship, Stronger Partnership)처럼 지속적인 우정과 파트너십으로 상호 우호적인 관계를 한층 더 발전시켜 나가길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한국과 인도네시아는 1973년 대사급 외교관계 수립을 시작으로 50여 년간 꾸준한 외교관계를 맺고 있다. 1천여 명의 재한 인도네시아인이 거주하고 있는 안산시는 인도네시아와 돈독한 관계를 맺으며 끈두리축제, 문화 페스티벌 행사 등 오랜기간 다양한 교류를 통해 각별한 인
경기도가 만 24세 청년에게 분기별로 25만 원을 지급하는 ‘청년기본소득’ 2023년 2분기 신청접수를 6월 1일 오전 9시부터 30일 오후 6시까지 진행한다. 신청 대상은 신청일 기준 경기도에 3년 이상 연속 거주하거나 거주한 일수의 합이 10년 이상이며, 현재 경기도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1998년 4월 2일부터 1999년 4월 1일 사이에 출생한 만 24세 청년이다. 해당 청년은 경기도 일자리플랫폼 잡아바(apply.jobaba.net)에서 회원가입 후 온라인 또는 모바일로 신청하면 된다. 제출서류는 주민등록초본(6월 1일 이후 발급본, 최근 5년 또는 전체 주소 이력 포함)을 준비하면 된다. 다만 제출서류를 간소화하는 공공 마이데이터 서비스를 도입·시행 중이므로 신청 시 청년 본인이 동의하면 주민등록초본이 자동 제출된다. 기초생활수급자는 증명서를 별도 제출해야 한다. 지난 분기에 자동 신청에 동의한 기존 수령자는 별도 신청 없이 심사 대상이지만 개인정보 등에 변동 사항이 있거나 지난해 3분기부터 올해 1분기분 소급 신청을 원하면 이번 2분기 신청 기간 내에 정보를 수정해야 한다. 도는 신청자의 연령과 거주기간 등을 확인한 뒤 7월 20일부터 2분기분
경기도와 경기문화재단이 6월 3일부터 4일까지 옛 경기도청 팔달청사에서 건강한 반려동물 문화 조성을 위한 ‘또 하나의 가족, 2023 경기도 펫스타(PETSTA)’를 개최한다. 이번 행사는 반려인과 비반려인이 함께 즐기면서 소외된 유기동물까지 교감할 수 있는 축제의 장으로 마련했다. 먼저 3일에는 ‘반려인과 비반려인이 함께 살아가는 세상’을 주제로 강형욱 훈련사의 강연이 진행되며, 현장 질의응답을 통해 시민들의 궁금증을 해소한다. 오는 7월 여주에 개관 예정인 국내 최대 규모의 반려동물 복합문화공간의 명칭 공모전 시상식도 열려 반려동물 축제의 의미를 더한다. 도는 5월 23일부터 29일까지 도 여론조사 누리집(survey.gg.go.kr)에서 도민투표를 진행한 후 전문가 심사점수와 도민투표 결과를 합산해 최종 당선작은 6월 3일에 시상할 예정이다. 4일에는 방송인 박수홍의 사회로 박성광과 외국인이 세계 각국의 반려 문화를 자유롭게 이야기하는 ‘반려인 비정상회담’ 등이 진행된다. 주요 상시 프로그램으로는 ▲유기견 입양 상담·홍보 ▲입양 동물과의 만남 ▲펫티켓 캠페인 ▲멍냥이 사랑꾼 인증 캠페인 ▲유기견 사진 전시회 ▲달려갈개(강아지 달리기 대회) ▲반려동물 가
안산시(시장 이민근)는 중소벤처기업부 공모사업 ‘2023년 복합청년몰 활성화 사업’에 다농마트 청년몰이 선정돼 국비 1억5천만 원을 확보했다고 31일 밝혔다. 이에 시는 사업비 총 3억 원을 투입해 상록구 월피동에 위치한 다농마트 청년몰 활성화는 물론 다농마트 전통시장과의 상생 상권 활성화도 추진할 계획이다. 이번 사업을 통해 ▲청년몰 홍보콘텐츠 개발 및 채널 확장 ▲청년상인 베테랑화를 위한 전문가 매칭 ▲공동상품 개발 및 품평회 등을 진행 할 예정이다. 또한, 다농마트 전통시장 상생 활성화를 위해 ▲플리마켓 및 문화행사 ▲한여름밤의 축제 ▲라이브커머스 운영 ▲청년몰 2주년 기념행사 등도 추진한다. 이민근 안산시장은 “창업 청년들의 꿈과 목표를 향한 도약의 발판이 되어 주는 것이 시의 역할”이라며, “청년 상인들이 마음껏 영업에만 집중할 수 있는 환경조성을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시는 지난 2일 신안코아·다농마트 청년몰, 전통시장 상인회와 상생협력을 위한 협약을 체결하여 공동축제 개발 및 워크숍, 청년몰의 성공적인 자립을 위한 대책 수립과 지원도 추진 중에 있다.
경기도가 전문성과 경험을 갖춘 ‘제3기 경기도 도민감사관’을 공개 모집한다. 모집인원은 산업안전, 환경보전, 정보기술, 여성복지, 농림동물, 문화 체육, 등 12개 분야별 총 100명이며(연임자 24명 포함), 다양한 도민 의견을 반영하기 위해 지역별, 성별, 연령별로 고르게 안배하여 인원을 구성할 계획이다. 도민감사관은 전문 분야별로 경기도에서 추진하는 감사‧조사에 참여해 ▲불합리한 제도·관행의 개선 건의와 시정 요구 ▲건의와 시정 사항에 대한 이행 실태 확인·점검 ▲부패 취약 분야 감시·조사·평가 활동 ▲부패 방지 청렴 정책 수립 과정 참여와 의견 제시 등 업무를 수행하게 된다. 지원 자격은 수도권 거주 또는 근무자 중 법률, 회계, 기술, 환경, 건설, 보건 등 전문자격과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관련 분야 대학·연구기관에서 조교수 이상의 직에 있거나 있었던 사람,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5급 상당 이상의 공무원으로 있었던 사람, 비영리민간단체에서 추천받은 사람, 그 밖에 감사업무 수행에 필요한 전문성, 경험 등을 갖춘 사람이다. 도는 심사를 통해 7월 중 도민감사관을 위촉할 예정으로 임기는 위촉일로부터 2년(2023년 7월~2025년 7월)으로 1회
乞人(걸인)은 무엇이고 娼女(창녀)는 무엇이고 天使(천사)는 무엇인가? 30여 년을 길에서 구걸하며 살아온 걸인 총각은 어린 시절 집에서 내쫓긴 先天性(선천성) 뇌성마비 환자이다. 그는 정확히 듣고 생각하기는 해도 그것을 남에게 전달하는 것은 거의 불가능하기 때문에 구걸(求乞) 이외에는 어떤 다른 일을 할 수가 없다. 번화가 길목에 앉아서 하루 구걸한 돈이 4-5만 원은 되지만 그의 허기진 배는 채울 길이 없다. 음식점 문안으로 들어서자마자 바로 쫓겨나기 때문이다. 구걸이 아니라 당당한 손님으로 돈을 내겠다고 해도 모든 식당들은 그에게 음식을 팔지 않는다. 그 이유는, 온 몸이 떨리고 뒤틀려 수저로 음식을 먹어도 입에 들어가는 것보다 흘리는 밥이 더 많아 주위를 지저분하게 만들어 영업에 지장을 준다는 것이다. 이토록 문전박대를 당해 서럽고 배고픈 그는 예수님의 奇蹟(기적)을 念願(염원)하면서 성경 한 권을 다 외우기도 했다. 그는 30년 간 성당 주변을 떠나본 적이 없는 진실한 신앙인이기도 하다. 그러나 그 두터운 신앙심도 육체의 허기를 채워주지는 못했다. 사정이 그렇다보니 장가드는 일이란 상상조차 못할 일이었다. 자신을 향해 문을 꼭꼭 닫은 이 地上(지상)
일본여자는 팬티를 입지 않는다. 도요토미 히데요시가 천하통일(天下統 一)을 하는 과정에서 오랜 전쟁으로 남자들이 너무 많이 전장(戰場)에서 죽자 왕명(王命)으로 모든 여자들에게 외출할 때 등에 담요 같은 걸 항상 매고 아랫도리 속옷은 절대 입지말고 다니다가 어디에서 건 남자를 만나면 그 자리에서 언제든지 애기를 만들게 했다고 한다. 이것이 일본 여인들의 전통 의상인 기모노의 유래이며, 오늘날에도 기모노를 입을 땐 팬티를 입지 않는 풍습(風習)이 전해지고 있다. 그 덕분에 운이 좋아 전장에서 살아남은 남자들은 아무 여자하고도 하고싶은 마음만 있으면 어디서든 깃발을 꽂는 행운(幸運)을 얻었다. 그 결과 아버지가 누군지 모르는 애가 수두룩히 태어났는데, 이름을 지을 때 애를 만든 장소(場所)를 가지고 작명하였다. 그것이 족보가 되어 일본인들의 성(姓)씨가 되었다 한다. 그래서 세계에서 성씨가 가장 많은 나라는 일본이다. 한국은 약 300성씨이나 일본은 10만개의 성씨가 넘는다 한다. 1 木下(기노시타) - 나무 밑에서~~~ 2 山本(야마모토) - 산 속에서 만난 남자의 씨. 3 竹田(다케다) - 대나무 밭에서 작업을 한 아이. 4 大竹(오타케) - 큰 대나무 밑에
눈마중 들겨울달 11월을 부르는 이름이 여럿 있다. ‘눈 마중달’이 있다. 첫눈을 반갑게 맞는 달이라는 뜻이다. 그리고 겨울이 시작되는 달이라는 ‘들겨울달’이라는 정겨운 이름도 있다. 미국 인디언들은 ‘모두 다 사라진 것은 아닌 달’로 부른다. 겨울이 시작되면서 나뭇잎 등 가을의 서사가 사라져 가지만 그래도 아직 여운처럼 흔적이 남아 있는 시간이라는 것이다. 또 내년이면 어김없이 돌아온다는 희망도 담겨 있다. 영어로는 November다. 라틴어 ‘novem’은 9를 뜻한다. November는 자연히 9월이다. 실제 그랬다. 하지만 BC 45년 카이사르가 10달이던 1년을 12달로 만들 때 1, 2월을 끼워 넣으면서 두 달이 밀리는 바람에 11월이 됐다. “돌아가기엔 이미 너무 많이 와버렸고 / 버리기에는 차마 아까운 시간입니다” 나태주 시인은 11월을 애써 보듬는다. 돌아보면 아쉬움이 많지만 버릴 수도 없는 시간이라는 것이다. 들겨울달이어서 기온이 많이 떨어진다. 계곡에는 곧 살얼음이 잡힌다. 단풍은 철 만난 듯 내면에 품고 있던 붉은 색을 한껏 자랑한다. 어떻게 저 아름다움을 긴 시간 숨기고 살았나 싶다. 이번 주가 절정이란다. 울긋불긋 차려입은 단풍객들이
<<인요한(John Alderman Linton) 박사의 강연 >> 삼대가 선교를 했고, 학교를 세우고, 병원을 세우고, 교회를 세우고 우리 조상들은 한국을 많이 도왔지만 저는 거꾸로 도움을 많이 받은 사람이에요. 저에게 도움을 주신 분이 여기 앉아 계십니다. 5·16혁명과 박정희 대통령의 정책 때문에 하나님께 제일 감사하고,대한민국을 잘살게 한 박정희 대통령에게 철이 들고 난 후에야 감사함을 알았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전라도에서 그 당시에는 김대중 선생을 많이 좋아했기 때문에 좀 난센스 같지만 제가 노대통령 취임 5일 만에 이북전문가로 비밀리에 만났습니다. 이제는 얘기해도 될 것 같은 생각이 들어서 확인시켜드리는 일입니다. 확인시켜드리는 노무현대통령이 '무슨 말을 해야 이북에 대해서 이해를 하실까?’ 엄청 고민을 하고 노대통령께 말씀드렸습니다. "이북의 상황은 집안에 정신박약아를 키우는 것과 같습니다. 상황이 골치 아픕니다. 그러니까 10년, 20년 갈 수 있는 아주 단단한 정책을 펴셔야 합니다. 가슴이 뜨거운 정책을 펴시면 안 됩니다. 냉정한 이성으로 정책을 펴십시오. " 이렇게 제가 얘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제 얘기를 딱 10분 듣
■부자 나라 스위스 국민의 의식과 대한민국의 의식 구조 비교 스위스는 1인당 국민 소득이 9만 달러로 전 세계 순위 4위의 부자 나라다. 그런데 이 스위스 국민들은 2016년 6월 5일 전 국민에게 매달 2,500 스위스 프랑(약 300만원) 가량의 생활비를 지급하는 기본소득안을 국민투표에서 77%의 반대로 부결시켰다. 정말 놀라운 일이 아닐 수 없다. 직업과 수입에 상관없이 무조건 기본소득을 제공해 스위스를 지상 최고의 ‘복지 천국’으로 만들 제도로 기대를 모아왔지만, 증세와 나라 재정 부족 등 기타 부작용에 대해 우려하는 국민들의 걱정과 미래에 대한 위기의식의 벽을 넘지 못하고 좌초됐다. 공짜라면 양잿물도 마신다는 대한민국 국민들의 정서와 거리가 멀어 놀랍다. 스위스를 여행하다 보면 스위스 중부 알프스 기슭에 위치한 '루체른'이라는 도시가 나온다. 이 도시 시내를 관통하여 로이스 강이 흐르고, 도시 가운데에는 빙하가 녹아 흘러내려 만들어진 푸르른 호수가 있다. 그 호수를 지그시 아래로 내려다보는 언덕 바위벽에 '빈사(瀕死)의 사자상(獅子像)'이 조각되어 있다. 이 사자의 모습은 1792년 프랑스 대혁명 당시 루이 16세의 왕궁을 끝까지 지키며 혁명군과 싸
9월 29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윤석열 대통령과의 영수회담을 제안했다. 우선 매우 유감스럽게 여긴다. 이 대표를 둘러싼 크고 작은 숱한 의혹으로 국회에서 체포동의안이 가결된 바 있다. 현재 재판 중에 있거나, 또는 검찰 조사도 여전히 진행 중에 있다. 법원의 석연치 않은 구속적부심 심사마저 이 대표의 죄를 인정하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윤 대통령 면담을 요구하는 것 자체가 파렴치한 발상이 아닐 수 없다. 여러 범죄로 국회로 부터 가결된 범죄 협의자의 죄의식이 마비된 듯싶어 치미는 분노 주체하기 어렵다. 이는 거대 야당 대표가 법질서를 유린하는 사악한 책동에 다름 아니다. 마치 강도죄로 재판 중인 범죄자가 법무부장관을 향해 만나달라고 떼쓰며 매달리는 것과 하등 다르지 않다. 더욱이 지금 시점에서 윤석열 대통령이 이재명 대표를 만나는 것은 불필요한 오해를 야기할 수도 있다. 검찰 수사에 대한 무언의 압력으로 인식될 수 있으며, 법원 판단에도 자칫 영향을 끼칠 우려 또한 간과할 수 없다. 특히 국민들은 사소한 잘못을 범해도 엄정한 법의 심판을 받고있다. 그러한 국민의 법 감정에도 어긋나는 일이다. 법의 원칙은 누구에게나 평등하게 적용될 수 있을 때 사회 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