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안전방송) "자유롭고, 안전하고, 인간다운 삶. 국민이 중심인 개헌" 이번 헌법개정안의 기본권 분야의 전문기조라고 청와대 조국 민정수석은 전했다. 조수석은 "헌법은 국민의 삶을 담는 그릇이고, 87년 6월 항쟁을 통해 헌법을 바꾼 지 30년. 시대적 변화와 국민의 요구에 발맞춘 개헌, 새로운 대한민국을 바라는 국민의 요구는 커졌으며, 헌법개정안 전문과 기본권, 국민주권 강화와 관련한 내용을 담았다"고 설명했다. 기사 및 사진제공 : 청와대…
(한국안전방송) 문재인 대통령은 20일 오전 10시 제12회 국무회의를 본관 세종실에서 주재하였다. 이날 국무회의는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공포안」 등 법률공포안 26건, 「국가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등 법률안 6건, 대통령령안 13건, 일반안건 2건 등을 심의·의결하였다. 「국가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공무원이 소신 있게 일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기 위해, 명백히 위법한 명령에 대한 복종 거부 근거 및 인사상 불이익 금지규정을 마련했다. 국가공무원법 제57조 단서조항을 신설하여, ‘상관의 명령이 명백히 위법한 경우 이의를 제기하거나 따르지 아니할 수 있으며, 이로 인하여 어떠한 인사상 불이익도 받지 아니한다.’고 했다. 또한 국가공무원법 제26조의6을 신설하여, 공무원 임용시 불합리한 차별을 받지 않도록 하는 원칙을 천명했다. 그 내용은 ‘국가기관의 장은 소속 공무원을 임용할 때 합리적인 이유 없이 성별, 종교 또는 사회적 신분 등을 이유로 차별해서는 아니된다.’이다. 「국가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에는 공무원 인사행정의 공정성과 객관성을 제고하는 조항들도 포함되었다. 위법부당한 인사행정에 대해 인사혁신처장 등에게 신고할 수 있도록…
(한국안전방송) 문재인 대통령 주재로 개최된 제1회 정부혁신전략회의에서는 정부는 정부운영을 국민 중심으로 전환하는 내용의 정부혁신 종합 추진계획을 확정했다. 이에 청와대는 한눈에 쉽게 알아보는 정부혁신 중점사업, 카드뉴스로 준비했다. 기사 및 사진제공 : 청와대…
(한국안전방송) 19일 정부서울청사 별관에서 열린 제1회 정부혁신전략회의에서 문재인 대통령은 모두 발언을 통해 “우리 정부의 최우선의 혁신목표를 한마디로 압축하면 정부와 공직의 공공성을 회복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국민들의 수준은 매우 높은 반면 정치와 행정 수준이 오히려 크게 뒤떨어진다’며 “국민은 수준에 맞는 정부 가질 자격 있고, 또 요구할 권리가 있습니다.”라고 말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국민의 수준과 요구에 부응하는 것이 정부혁신이라는 점을 재차 강조했다. 회의에서 정부는 국민 삶의 질을 개선할 정부혁신 종합 추진계획을 확정했다. 정부혁신 종합 추진계획은 올해 대통령 신년기자회견(1.10), 국무회의(1.16), 장차관 워크숍(1.30) 등에서 국민 삶의 질 개선을 위해 정부가 혁신해야 한다고 강조한 문재인 대통령의 의지가 반영되어 있다. 문재인 대통령은 “계획대로 정부혁신이 잘 실현돼서 국민들께서 달라진 정부를 체감할 수 있길 바랍니다. 대통령이 바뀌니 공직자 모두가 달라지고 공직문화도 확 바뀌었다는 평가를 받길 바랍니다.”라고 말했다. 기사 및 사진제공 : 청와대…
(한국안전방송) 방위사업청은 군수품 수리부속 계약 후 계약을 일부 해지할 경우 계약보증금 국고 귀속에 대한 업체의 부담을 완화했다. 계약 일부 해지시 미이행 품목에 해당하는 계약보증금만 국고귀속 하도록 관련 규정*을 개정했다고 밝혔다. 방위사업관리규정(방위사업청 훈령 제432호) 제371조의2 개정: 전체 계약목적을 달성하는데 지장이 없으며, 잔여 계약 이행부분과 구조적·기능적으로 독립적이어서 분리가 가능한 전력운영사업 수리부속 계약의 경우 일부 해제·해지된 품목에 해당하는 계약보증금만을 국고귀속 할 수 있다. 그 동안은 계약의 일부 품목만 해지하더라도 계약보증금 전액을 국고 귀속 해왔다. 일례로 A업체의 경우 149품목(26.11억원)을 계약하고 그 중 1품목(0.63억원)을 납품하지 못해 계약보증금(2.61억원) 전액을 국고귀속 한 바 있다. 작년 한 해 수리부속 조달 등의 계약해지로 인한 국고귀속 금액은 42.69억 원에 달한다. 올해도 우리 군은 60,000여 품목의 수리부속을 필요로 하고 있다. 이를 효율적으로 조달하기 위해 유사한 품목들을 묶어서 계약할 수밖에 없는 실정이다. 그러나 이번 개정으로 업체는 계약의 일부분을 이행하지 못할…
(한국안전방송) 대한민국 국방부와 미국 국방부는 2018년 3월 19일부터 20일까지 제13차 한미 통합국방협의체(KIDD:Korea-US Integrated Defense Dialogue) 회의를 워싱턴 D.C.에서 개최한다. 이번 회의에 한측은 여석주 국방정책실장, 미측은 랜달 슈라이버(Randall Schriver) 아태안보차관보를 수석대표로 하여 양국 국방 외교 주요 직위자들이 참석할 예정이다. 금번 회의에서 한미는 △평화적 한반도 비핵화를 위한 한미 공조방안, △美 확장억제 공약의 실행력 제고방안, △상호보완적 한미동맹 발전 및 양국 간 국방협력 증진방안, △조건에 기초한 전작권 전환 추진 등 동맹의 안보현안 전반에 대해 논의할 예정이다. 제13차 KIDD회의에 이어서 한 미 일 3국은 3월 21일 제10차 한미일 안보회의(DTT:Defense Trilateral Talks) 를 워싱턴 D.C.에서 개최한다. 이번 회의에 한측은 여석주 국방정책실장, 미측은 랜달 슈라이버(Randall Schriver) 아태안보차관보, 일측은 마사미 오카 방위정책차장을 수석대표로 하여 3국의 국방 외교 주요 직위자들이 참석할 예정이다.…
(한국안전방송) 중남미 해외건설 신시장 진출을 위한 외교에 나선 손병석 국토교통부 제1차관은 3월 16일(금) 페루를 방문해 수자원 및 스마트시티 분야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지하철 공사 수주 지원에 나섰다. 먼저 손 차관은 주 페루 한국대사관과 함께 페루 농림관개부 장관을 만나 양국 간의 수자원 분야에 대한 협력 방안 등을 논의하고 이를 실행하기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 자리에서 페루 농림관개부 장관은 “지난해 리막 강 범람 등으로 발생한 피해에 대한 재건 사업에 한국 기업이 많이 참여해 줄 것”을 요청하였으며, 이에 손 차관은 “한국수자원공사(K-Water) 등 국내 기업이 적극 참여할 수 있도록 페루 정부의 발주정보 등을 공유해 줄 것”을 요청했다. 이외에도 국토부와 농림관개부가 공동으로 추진 중인 리막강 통합 수자원 정보센터(’18년~’20년, 총 70억 원) 구축사업의 성공적인 완수를 위한 양 기관의 적극적인 협력을 약속했다. 이날 오후에는 교통통신부 교통차관을 만나 리마 메트로 3, 4호선 공사에 대한 국내 기업의 참여를 요청한데 이어 한국토지주택공사(LH) 관계자와 함께 통신차관을 접견해 K-스마트시티의 우수성에 대해 홍보하고 양
(한국안전방송) . 미국을 방문중인 강경화 외교장관은 3.17(토) 오전 워싱턴 D.C.에서「고노 타로(河野 太郞)」 일본 외무대신과 한일 외교장관회담을 개최하고, △북한 북핵문제 △한일 관계를 중심으로 상호 관심사에 대해 충실한 의견교환을 가졌다. 양 장관은 남북, 북미 정상회담 추진 등 최근 한반도 상황의 급진전이 북핵 문제의 근본적 해결과 한반도의 항구적 평화 정착에 중요한 전기가 될 것이라는데 인식을 같이 하고, 이를 위해 한일, 한미일간 긴밀한 협력과 소통을 더욱 강화해 나가기로 하였다. 강 장관은 최근 일측이 북일 관계 개선 의지 등 한반도 및 역내 평화를 위한 긍정적 메시지를 발신하고 있음을 평가하고, 평창 올림픽 계기로 조성된 소중한 대화의 모멘텀을 함께 지속 강화시켜 나가자고 하였다. 고노 대신은 한반도 비핵화를 위한 우리 정부의 적극적 노력을 평가하고, 남북 관계의 진전에 따라 일본인 납치자 문제를 포함한 북일간의 현안도 해결되어나갈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하였다. 양 장관은 한일관계의 미래지향적 발전을 위해 다양한 레벨에서의 소통을 강화하여 양국간 협력을 강화하기로 하였다.…
(한국안전방송) 2018년도 유라시아지역 공관장 회의가 3.16(금) 모스크바 주러시아 대사관에서 우윤근 주러시아 대사 주재 하에 동 지역 공관장 15명과 외교부 및 북방경제협력위원회 관계관들이 참석한 가운데 개최되어 △우리정부의 대유라시아 협력 강화 방안 및 신북방정책의 성공적 이행방안, △유라시아지역 재외국민 보호 강화 방안, △외교부 혁신비전 및 재외공관 혁신과제 이행방안 등에 대한 협의를 가졌다. 참석 공관장들은 러시아, 중앙아시아, 서부유라시아 국가 등 권역별 특성에 맞추어 신북방정책과 유기적으로 연결된 유라시아 국가들과의 관계강화 방안에 대해 집중적으로 논의하였다.…
(한국안전방송) 외교부와 한국 프랑코포니 진흥위원회가 공동주최하는「한국내 프랑코포니 축제」가 2018.3.16.(금) 서울에서 막을 열었다. 홍석인 외교부 문화외교국 국장은 개막식 축사를, 금년도 한국 프랑코포니 진흥위원회 의장인 샤픽 하샤디 모로코대사는 개회사를 하였다. 개막식에는 15여개국 주한대사들을 비롯한 각계각층 불어권 주요 인사들이 참석하여 축제의 성공을 기원하였다. 우리나라는 2016.11월 불어권국제기구(OIF) 옵저버로 가입하였고, 외교부는 OIF와 협력 증진을 위해 한국내 프랑코포니 축제를 처음으로 공동주최하였다. 금번 축제는 불어권 국가들의 다채로운 문화가 우리 국민들에게 가까이 다가설 수 있도록 음악, 영화, 연극, 문학, 토론, 음식, 스포츠 등 다양한 장르의 행사로 진행된다. 외교부는 금번 축제를 통해 우리 국민들과 불어권 국가들간 문화적 공감대가 한층 깊어지고, 한-OIF간 협력이 강화되는 계기를 마련하였다.…
(한국안전방송) 문재인 대통령은 16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35분간 통화를 갖고 남북 정상회담과 5월로 예정된 북미 정상회담등 평창 동계올림픽을 계기로 조성된 한반도 정세 변화에 대해 논의했다. 문 대통령은 먼저 이번 올림픽에 마이크 펜스 부통령,이방카 트럼프 보좌관, 커스텐 닐슨 국토안보부 장관을 파견해 평창 올림픽 성공을 위해 미국이 적극적으로 지원해 준데 대해 사의를 표했다. 문 대통령은 또 정의용 국가안보실장과 서훈 국정원장의 중,러,일 방문 결과를 설명하고 이들 국가들도 미북간의 정상회담을 적극 지지하고 있다고 밝혔다. 양 정상은 북한의 비핵화를 목표로 북한이 적극 행동에 나설 수 있도록 매 단계마다 긴밀한 공조를 지속해 나가기로 했다. 문 대통령은 “한반도의 비핵화는 한반도는 물론 세계의 평화를 확보하기 위해 가장 중요한 목표이자 과정으로서 그 어떤 상황과 조건하에서도 결코 양보할 수 없다는 것이 우리의 확고한 입장”이라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특히 4월 말로 예정된 남북 정상회담에서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을 만나면 이어 개최될 미북 정상회담이 성공적으로 개최될 수 있도록 분위기를 잘 조성하겠다며 과거의 실패에서 비롯된 우려에 대해서도…
(한국안전방송) 청와대 영빈관에서는 청년일자리 대책 보고대회 겸 제5차 일자리위원회가 열렸다. 이날은 청년일자리 특단의 대책이 발표되었다. 문재인 대통령은 모두발언을 통해 대책의 중요한 내용을 네 가지로 설명했다. "첫째는 정부의 모든 정책 수단을 총동원해서 중소·중견기업 취업자와 대기업 취업자 간의 실질 소득 격차를 해소하는 것이다. 둘째는 중소·중견기업의 신규 고용에 대한 지원을 파격적으로 늘려 신규 고용의 여력을 만들어 주는 것이다. 셋째는 지자체 및 민간과 협력해 청년 창업을 획기적으로 활성화해 개방적 혁신국가를 건설하는 것이다. 넷째, 중소·중견기업 취업을 거쳐 대학진학 등을 할 수 있게 선취업 후학습의 기회와 지원을 대폭 확대하는 것이다. 한마디로 청년들이 더 이상 중소·중견기업 취업을 회피하거나 망설이지 않도록 정부가 할 수 있는 모든 대책을 강구해나가겠다"라고 말했다. 회의에서는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재정기획부 장관의 '청년일자리 대책 필요성' 보고와 김영주 고용노동부 장관의 '청년고용 지원 방안', 홍종학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의 '청년취업 및 청년창업 촉진 방안' , 송영무 국방부 장관의 '청년장병 SOS프로젝트', 심보균 행정안전부 차관…
[공교육 확립은 책임교육으로부터ᆢ 제 48차]안녕하십니까?공교육 확립은 책임교육이 이루어져야 확립됩니다. 사립유치원의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은 초등학생 수가 많이 감소한 지역 등에서 병설유치원을 확대하는 등 다양한 방법으로 국･공립 유치원을 확대하여야 합니다. 요즈음 사립유치원을 해결하는 방법으로 몇 가지를 제시하면 첫째는, 초등학교 병설유치원을 확대하는 방안입니다. 초등학교의 반대 등이 예상되나 이는 저출산으로 인한 초등학생 수가 감소하여 많은 학교에서 병설유치원 학급을 증설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 경우에는 병설유치원 담당 유치원 원감 배치, 유치원 행정을 담당하는 행정실 직원 배치, 방과후과정이나 돌봄교실 등을 해결할 수 있는 전담인력 등도 반드시 확보되는 것 등이 선결되어야 합니다. 지금의 병설유치원을 단설유치원처럼 여건을 마련해 주어야 합니다. 둘째는, 대규모 아파트 등으로 공동주택이 건설되는 지역과 대도시 초등학교에서 분리하여 단설 유치원을 확대하는 방안입니다. 공동주택이 건설되는 경우에는 단설유치원을 설립하는 것이고 이렇게 하여 성공적으로 운영되는 곳은 동탄2신도시 등 경기도 여러 지역에서 많이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대도시 지역의 구도심 등의
10월22일=1903년 오늘 시조시인 이은상 태어남 “성불사 깊은 밤에 그윽한 풍경소리/주승은 잠이 들고 객이 홀로 듣는구나. /저 손아 마저 잠들어 혼자 울게 하여라.”-‘성불사의 밤’1945년 오늘 경성여자전문대학교 원래 이름인 이화여전으로 바꿈1951년 오늘 순천-여수간 열차 탈선 120명 사망1980년 오늘 제5공화국 헌법 국민투표(투표율 95.5% 찬성 91.6%)1983년 오늘 허영호 마나슬루봉 홀로 오름. 세계양궁선수권대회서 김진호 세계신기록, 김진호는 불모지였던 우리나라 양궁을 세계정상에 올려놓음, 1983년 세계대회 5관왕/86 서울 아시안게임 3관왕1988년 오늘 허문도 씨 등 5명 국회 문공위 청문회 출석, 80년의 언론인대량해직 정기간행물폐간 언론기관통폐합에 대해 증언 1991년 오늘 뉴욕 소더비경매장에서 14세기 고려불화 ‘수월관음도’ 176만$(13억2천만원)에 낙찰1992년 오늘 태평양에서 범양상선 소속 대양하니호 침몰 선원28명 실종1996년 오늘 정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협약 가입안 의결1997년 오늘 이회창 신한국당 대통령후보 김영삼 대통령의 신한국당탈당 요구. 정부 기아그룹 법정관리 발표. 브리태니커백과사전 동해와 일본
[공교육 확립은 책임교육으로부터ᆢ 제47차] 안녕하십니까? 공교육 확립은 책임교육이 이루어져야 확립됩니다. 사립유치원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그 동안 유치원이 확대･발전되어 온 과정을 바탕으로 새로운 유아교육이 재정립되어야 합니다. 역시 그렇습니다. 사립유치원 부정비리가 발생하여 대한민국 국민들이 대부분이 공분하고 있는 데 지금 당장 비리유치원 명단을 공개하고, 해당유치원이 잘못되었다고 유치원만을 몰아 부치는 상황이 연일 이어지고 있습니다. 당연히 그렇게 해야 합니다. 잘못이 있으면 그에 대한 책임을 지고 처벌도 해야 합니다. 그리고 다른 한편에서는 유치원 관련 법안을 만들어서 유치원을 정상적으로 운영하겠다고도 합니다. 이것도 그렇게 해야 한다고 봅니다. 더욱 중요한 것은 앞으로 유아교육을 종합적으로 계획하여 한다고도 하는 데 이달 말쯤 발표를 한다고 합니다. 그 동안 많은 문제점이 있어서 이렇게 국민의 비난을 받고 있는 데 종합적인 대책이 그렇게 쉽게 나올까요? 전에도 얘기한 것처럼 ‘소나기를 당장 피하면 된다’ 는 식으로 대처하면 다시 또 발생하지 않는다고 누가 장담합니까? 현재 사립유치원의 문제를 해결하는 문제에 대하여 비난의 여론이 있기에 누구나가
10월21일 오늘은 경찰의 날 1945년 오늘 국립경찰 창립10월21일=1543(조선 중종38)년 오늘 최초의 서원 백운동서원 설립1908년 오늘 의병장 왕산 허위 세상떠남, 1895년 을미사변이후 줄기차게 의병투쟁 1907년 고종퇴위 이후 연천에서 의병 일으켜 전국의 의병들을 양주에 집결시켜 서울로 진격하려다 실패한뒤 1908년 양평에서 체포되어 경성감옥 첫번째 사형1960년 오늘 맨스필드 미국상원의원 오스트리아식 중립화통일 제안, 미-중-소3국이 중립보장해 남북한을 통일시키고, 1단계로 남북전역에 걸친 자유롭고 공정한 선거로 상호 협의된 남북회담을 개최한다는 내용 1969년 오늘 3선개헌(제6차 개헌)1976년 오늘 서울 성곽(삼청동 부근)과 숙정문 복원공사 준공1979년 오늘 경춘국도서 관광버스 추락 사망44명1980년 오늘 환경청 환경영향평가제 실시 결정1985년 오늘 노신영 국무총리 한국대표로는 처음 유엔40주년기념총회 연설1986년 오늘 북한 금강산 수력발전소댐 건설착공 발표1990년 오늘 한국-중국 무역사무소 개설 합의1994년 오늘 성수대교 붕괴 사망32명 부상17명. 미-북 제네바 북한대표부에서 북한핵문제해결 기본합의문 공식서명 1997년 오
10월20일 오늘은 세계 통계의 날. 오늘은 문화의 날 1973년 오늘 제1회 문화의 날10월20일=1107(고려 예종2)년 오늘 윤관 장군 여진족 정벌 개시1902년 오늘 해인사주지/조계종 2대종정 이청담 스님 태어남1920년 오늘 청산리대첩에서 독립군 대승, 수천명의 독립군이 수만명의 일본군과 싸워 일본군3,500명 이상 죽이고 독립군은 90여명 목숨잃음1951년 오늘 제1차 한일회담 열림 1979년 오늘 부마항쟁중 마산 창원에 위수령 발동1980년 오늘 남북대화사무국 개국1986년 오늘 카드사용 공중전화기 첫 설치1989년 오늘 북경아시안게임 단일팀 구성 위한 제3차 남북체육회담 열림, 단일팀 단기를 흰색 바탕에 하늘색 한반도지도로 합의1990년 오늘 평양방문으로 국보법 위반해 옥살이하던 문익환 목사 석방 1998년 오늘 정부 일본대중문화개방 전격발표, 영화와 대중음악, 극장용 애니메이션 우선개방. 영화는 칸 베니스 베를린 아카데미 등 4대영화제 작품상 감독상 수장작과 한일공동제작 작품, 12.5 해방뒤 처음으로 한국에서 개봉한 기타노 다케시의 ‘하나비’는 서울관객6만명, 12.12 개봉한 구로사와 아키라의 ‘가케무샤’는 10만명으로 흥행부진2003년
[공교육 확립은 책임교육으로부터ᆢ제46차] 안녕하십니까?공교육 확립은 책임교육이 이루어져야 확립됩니다. 공무를 수행하는 공무원들은 헌법에 ‘대한민국의 국민에 대하여 책임을 진다.’ 라고 거대하게 규정하고 있다. 이는 그만큼 공무원의 역할이 중요하다고 보는 것입니다. 이번 사립유치원 부정비리를 거울삼아 국회, 교육부, 교육(지원)청, 학교, 유치원에서는 확실한 대책을 세워 실행하여야 합니다. 대한민국 헌법 제7조에 ① 공무원은 국민 전체에 대한 봉사자이며, 국민에 대하여 책임을 진다. 그리고 국가･지방공무원법 제55조(선서)･제47조(복무 선서) 공무원은 취임할 때 소속 기관장 앞에서 대통령령 등으로(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선서를 하여야 한다. 다만 불가피한 사유가 있을 시에는 취임 후에 선서하게 할 수 있다.(선서문: 나는 대한민국 공무원으로서 헌법과 법령을 준수하고, 국가를 수호하며, 국민에 대한 봉사자로서의 임무를 성실히 수행할 것을 엄숙히 선서합니다.) 그리고, 대한민국 국가공무원법 제7장 복무 편에 제56조(성실 의무)는 모든 공무원은 법령을 준수하며 성실(거짓됨이 없이 자기가 하는 일에 최선을 다한다. 성실한 사람은 항상 진지한 태도로 열과 성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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