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1.22 (월)

  • 구름조금동두천 -12.0℃
  • 맑음강릉 -7.2℃
  • 맑음서울 -11.4℃
  • 대전 -7.7℃
  • 맑음대구 -5.2℃
  • 구름조금울산 -4.3℃
  • 광주 -4.6℃
  • 맑음부산 -2.9℃
  • 흐림고창 -4.4℃
  • 제주 0.9℃
  • 구름조금강화 -11.5℃
  • 구름많음보은 -8.4℃
  • 흐림금산 -7.9℃
  • 흐림강진군 -3.6℃
  • 맑음경주시 -5.4℃
  • 맑음거제 -2.7℃
기상청 제공

기본분류

다중이용업소 안전관리 특별법 개정 7월6일부터 시행ᆢ무과실 화재배상책임보험 의무화

다중이용업소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이 2021년1월5일 개정되어 "무과실 화재배상책임보험"가입이 의무화가 2021년7월6일부터 실행 된다..

매우 중요하고 필요한 안전보험으로 모든 국민의 안전과 재난으로 부터 손실을 보장하는 실효성있는 안전관리 의무보험입니다.

이에 민간 보험사들의 보다 심도있는 준비와 설계합리화로 다중이용업을 경영하는 자영업 종사자들의 부담을 완화시켜 주거나 좋은 법안을 입법하고 추진하는 과정 초기에 법적용대상 업종 사업주에 대한 적정한 세제혜택 또는 지원방안도 함께 마련되어 국민안전과 보장에관한 법율제정 취지가 100%실현 되었으면 좋게 습니다.
다음달인 7월 6일 까지는 다중이용업소 무과실 화재배상책임보험 가입 대상 사업주님 께서는 꼭 가입하셔서 300만원의 벌금을 부과된다.


배너


칼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