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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 대통령 “절박한 소상공인 피해지원 최우선…추경 신속 집행”

“지금부터는 속도…공정하고 포용적이며 완전한 회복 위해 최선”

 

(한국안전방송)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29일 '절박한 소상공인 피해지원에 최우선을 두고 추가경정예산을 신속하게 집행하기 바란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민생경제장관회의를 주재하고 '방역 상황으로 민간 경제활동에 어려움이 커질수록 정부가 적극적 재정 운영으로 민생의 버팀목이 돼야 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특히 문 대통령은 '지금부터는 속도'라며 '무엇보다 소상공인과 취약계층이 견디고 있는 고통의 무게를 덜어드리는 일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이어 '잠시의 대책이 아니라 장기적인 대책이 필요하다'며 '법률에 의한 손실보상에 있어서도 10월에 시행이 되는대로 신속하고 원활한 보상이 이뤄질 수 있도록 보상심의위원회 구성 등 준비에 만전을 기해 달라'고 주문했다. 

또한 '손실보상 제도화 이전에 발생한 피해를 지원하는 희망회복자금도 지급 개시일인 8월 17일에 맞춰 최대한 신속하게 지급할 수 있는 시스템을 차질없이 구축해야 할 것'이라고 당부했다.

문 대통령은 '정부는 코로나 피해가 큰 계층을 더욱 두텁게 지원하는 공정한 회복, 격차를 줄이는 포용적 회복, 일자리의 회복까지 이루는 완전한 회복을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기사제공 : 정책브리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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