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가 지난 2월 ‘동포 체류자격 통합’ 조치를 시행한 이후, 석 달 동안 3만 6000명이 넘는 국내 체류 동포가 재외동포(F-4) 비자를 취득한 것으로 나타났다. 법무부는 이 같은 정착 수요에 맞춰 전국 동포체류지원센터를 37곳으로 대폭 확대하고, 올해부터 사상 처음으로 정부 예산을 투입해 안정적인 사회통합 지원에 나선다.

법무부(장관 정성호)는 26일 정부과천청사에서 신규 동포체류지원센터 14곳에 지정서를 수여하고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번 조치에 따라 법무부는 동포 체류자격 통합 이후 중요해진 지역사회 맞춤형 조기 적응 프로그램 등 실효성 있는 사회통합 정책을 전국 출입국 관서와 동포체류센터를 연계해 실행할 방침이다.

신청자 4만 7000명 돌파…체류자격 완화 성과 가시화

법무부는 지난 2월 12일 동포들의 오랜 숙원이었던 ‘동포 체류자격 통합’을 전격 시행했다.

시행일로부터 5월 12일까지 3개월간 총 4만 7632명의 동포가 재외동포(F-4) 체류자격 변경을 신청한 것으로 집계됐다. 이 중 3만 6561명이 변경 허가를 받았으며, 나머지 신청 건에 대해서도 현재 심사 등 관련 절차가 진행 중이다.

이번 간담회에서는 이 같은 법무부의 동포 체류자격 통합 성과를 공유하는 한편, 동포체류지원센터의 역할과 운영 활성화 방안에 대한 다양한 의견이 교환됐다.

사상 첫 정부 예산 지원…안정적 운영 기반 마련

법무부는 지난 2008년 4개소로 시작해 국내 동포의 정착 지원을 유도해 왔다. 올해는 센터 수를 37개소까지 늘리는 동시에, 사상 처음으로 정부 예산을 직접 지원하기 시작했다.

그동안 기부금 등에 의존해 운영되던 센터의 재정 기반을 안정화하고, 센터를 체계적으로 활성화하여 국내 체류 동포에 대한 지원을 한층 강화한다는 계획이다.

차용호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장은 "동포체류지원센터는 동포 사회와 정부의 동포 정책을 잇는 중요한 거점"이라며 "정책 시행 과정에서 미처 고려하지 못한 제도 개선 사항이나 현장의 의견을 전달해 주시면 적극적으로 검토해 반영하겠다"고 강조했다.

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동포의 체류자격 통합 이후에는 지역사회에서의 사회통합이 더욱 중요해질 것”이라며 “동포 맞춤형 교재 개발, 조기 적응 프로그램 등 법무부가 실행 중인 사회통합 정책이 실효성 있게 전달되도록 전국 출입국·외국인청과 동포체류지원센터 간 긴밀한 협력관계를 구축할 계획이다”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