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장관 정성호)는 7월 15일 지방시대위원회(위원장 직무대행 이병헌)와 공동으로 '외국인 유학생 비자제도 개선 협의회' 제4차 실무위원회를 개최하여 외국인 유학생 정책과 지역발전 연계 방안을 집중적으로 논의했다고 밝혔다.

▶ 유학생 53만 명 데이터 기반 체류 및 정주 현황 점검

지난 4월 20일에 발족한 해당 협의회는 '외국인 유학생의 질적 성장과 지원'을 목표로 한다. 지금까지 세 차례의 회의를 거치며 시간제 취업허가 제도 개선, 재정능력 입증 방식 개선, 해외 유학원 관리방안 등의 안건을 다루어 왔다. 이번 제4차 실무위원회에는 한국이민정책학회, 이민정책연구원, 한국연구재단, 한국대학교육협의회, 한국전문대학교육협의회 등 여러 유관 기관이 참여했다.

이날 회의에서 법무부 외국인정보빅데이터팀장은 2019년부터 2025년까지 입학한 외국인 유학생 53만여 명과 졸업생 15만여 명의 국내 취업 및 정착 현황 등을 분석한 '외국인 유학생 국내 체류·정주 현황'을 발표했다.

▶ 지역산업 연계 인재양성 및 맞춤형 비자 체계 구축 논의

이어 임동진 한국이민정책학회장은 지역산업과 연계한 인재양성, 지역 정주형 비자 체계, 광역지방자치단체 중심의 정착 지원 등을 포함하는 '지역발전을 위한 외국인 유학생 정책 추진 전략'을 제안했다. 이를 바탕으로 참석자들은 지역대학 출신 유학생의 지역 취업과 정착 지원 방안을 비롯해 AI시대 유학생 비자 다변화, 온라인 학위과정 및 단기 유학비자 연계, 유학생 특화 인재양성 비자 방안 등을 심도 있게 논의했다.

법무부는 이번 4차 실무위원회를 끝으로 실무 단위의 논의를 마무리하며, 오는 9월 중 법무부 이진수 차관이 주관하는 '외국인 유학생 비자제도 개선 협의회' 최종 보고회를 개최해 그간의 논의 과제들을 모두 종합할 예정이다.

차용호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장은 이번 협의회를 통해 도출된 과제들이 실질적인 정책으로 연결될 수 있도록 통합 보고서를 마련하고, 향후 국무총리가 위원장인 외국인정책위원회에 안건을 상정해 추진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