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3.29 (금)

  • 흐림동두천 1.0℃
  • 흐림강릉 1.3℃
  • 서울 3.2℃
  • 대전 3.3℃
  • 대구 6.8℃
  • 울산 6.6℃
  • 광주 8.3℃
  • 부산 7.7℃
  • 흐림고창 6.7℃
  • 흐림제주 10.7℃
  • 흐림강화 2.2℃
  • 흐림보은 3.2℃
  • 흐림금산 4.4℃
  • 흐림강진군 8.7℃
  • 흐림경주시 6.7℃
  • 흐림거제 8.0℃
기상청 제공

사건사고

전체기사 보기

전북 시민단체, 이성윤 후보에 '세월호' 부실 수사 질의

"수사 책임자 역할 제대로 못 해"…22일까지 답변 요구이 "침몰 원인 수사해 대부분 유죄 판결" 토론회서 해명

"잊지 않겠습니다" 세월호 추모 물결 전북지역 40여개 시민·사회단체로 구성된 '세월호참사 10주기 전주준비위원회'(이하 위원회)는 참사 당시 검경합동수사본부장이었던 이성윤 더불어민주당 후보(전주시을)에게 부실 수사 의혹에 대한 입장을 요구하는 질의서를 보냈다고 20일 밝혔다. 위원회는 이날 "검경합동수사본부가 제 역할을 다했다면 세월호 특별법도, 특별조사위원회도, 분향소 천막도 필요 없었을 것"이라며 "당시 검경합수부는 축소·은폐 수사로 국민적 공분을 샀고 10년이 지난 오늘까지도 진상 규명과 책임자 처벌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이어지고 있다"고 질의 취지를 설명했다. 이어 "이성윤 후보는 유력정당의 국회의원 후보로서 당시 사건 수사에서 제기된 각종 의혹에 대해 한 점 남김없이 밝혀야 한다"며 "그게 전주시민과 국민, 유족들에 대한 최소한의 도리"라고 강조했다. 위원회는 질의서에서 ▲ 박근혜 정부 시절 대통령을 비롯한 주요 국가기관을 수사 대상에서 제외한 이유 ▲ 정부를 비판한 자원봉사자에 대한 무리한 기소 배경 ▲ 국가의 무능과 책임을 은폐했다는 의혹 등에 대해 구체적 입장을 밝혀달라고 요구했다. 위원회는 답변 시한을 22일로 못 박으며 "참사 당시 수사 책

제약사로부터 '경제적 이익' 받은 의사 명단 공개 검토

올 연말 지출보고서 공개 앞두고 '의료인 실명' 포함 여부 논의

보건복지부 세종청사 정부가 올해 말 제약사 등에서 경제적 이익을 받은 의사들의 정보가 담긴 지출보고서 공개를 앞두고 실명 등을 포함할지에 대한 논의를 진행 중이다. 14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정부는 의약품 및 의료기기의 경제적 이익 지출보고서에 담길 정보의 공개범위 확정을 위해 최근 의사와 약사단체, 제약·바이오 기업 등을 만나 의견을 청취했다. 경제적 이익 지출보고서는 제약사, 의료기기 업체 등이 의료인에게 제공한 경제적 이익 내역을 정리해 작성한 문서다. 정부가 불법 리베이트 관행을 없애고 의약품·의료기기 거래의 투명성을 높이고자 2018년 지출보고서 제도를 도입했다. 현재 제약사 등이 의료인에게 제공할 수 있는 경제적 이익은 견본품 제공, 학술대회 지원, 임상시험 지원, 제품설명회, 대금결제 조건에 따른 비용 할인 등으로 허용 범위와 한도 등이 관련 법령에 정해져 있다. 해당 항목은 합법적으로 제공할 수 있는 경제적 이익이다. 복지부는 올해 말 공개되는 지출보고서에 의·약사의 실명이나 의료기관·약국명 등의 정보를 포함할지를 두고 복지부는 의약계와 기업의 의견을 충분히 듣고 결정할 방침이다. 의료계는 명단이 공개되면 개인정보 침해 우려가 있고, 합법적인

'형사가 꿈' 지구대 경찰관, 사흘간 추적해 범인 검거

지갑 분실신고 접수 뒤 CCTV 분석 등으로 용의자 파악

범인 검거 유공 표창받는 범계지구대 강유민 경장(오른쪽) 형사가 되는 게 꿈인 한 지구대 경찰관이 현금이 들어 있는 지갑을 주워 가져간 범인을 4일간 동선을 추적해 검거하는 유공으로 경찰서장 표창을 받았다. 14일 안양동안경찰서에 따르면 범계지구대 순찰1팀에 근무하는 강유민(32) 경장은 지난 5일 "며칠 전에 현금 40여만원이 들어있는 지갑을 잃어버렸는데 찾아달라"는 신고를 접수했다. 평소 형사가 되고 싶어 하던 강 경장은 촉을 세워 피해자의 진술을 토대로 언제 어디서 지갑을 잃어버렸는지 우선 확인하기 위해 CCTV 분석에 나섰다. 사흘동안 눈이 빠지게 CCTV를 들여다보던 그는 지난달 27일 오후 3시 37분께 범계역 2번 출구 계단에서 어떤 사람이 피해자의 지갑을 주워가는 모습을 포착했다. 용의자를 특정한 강 경장은 하루 더 CCTV를 분석해 용의자의 이동 경로를 따라갔고, 결국 주거지와 인적사항까지 확인할 수 있었다. 강 경장은 곧바로 용의자에게 출석할 것을 요구했고, 파출소에 출석한 용의자는 지갑을 주워가는 장면 등 CCTV 분석 자료를 내밀자 범행을 자백했다. 용의자는 "현금을 보고 순간적으로 욕심이 나서 가져갔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으

과속단속 카메라 뜯어 파묻은 택시기사 징역 1년6개월

"범칙금 납부 피하려고 범행"…무죄 주장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아

수천만원 상당의 과속 단속 카메라를 몰래 가져가 땅에 파묻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택시기사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제주지법 형사2단독(배구민 부장판사)은 13일 공용물건은닉 혐의로 구속기소 된 50대 A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 공소사실에 따르면 A씨는 지난해 10월 12일 오후부터 13일 오전 사이 서귀포시 색달동 중산간 도로에 설치된 2천500만원 상당의 이동식 과속 단속 카메라 1대와 450만원 상당의 보조배터리·삼각대 등을 몰래 가져가 가족이 관리하는 과수원 땅에 묻은 혐의를 받는다. 당시 A씨는 제한속도 기준이 시속 80㎞인 해당 도로에서 시속 100㎞로 운행한 것으로 확인됐다. 검찰은 평소 과속으로 범칙금을 낸 일이 여러 번 있었던 A씨가 범칙금 납부를 피하려고 범행한 것으로 판단하고 A씨를 재판에 넘겼다. A씨는 재판 과정에 서 "저는 이 사건과는 관련 없는 사람이다. 죄 없는 사람을 범죄자로 만들지 않았으면 좋겠다"며 무죄를 주장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피고인의 진술과 제출된 증거들을 보면 피고인이 단속 카메라를 가져와서 땅에 묻은 것으로 판단된다"며 A씨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3년새 갓난아기 둘 살해한 엄마…"원치 않는 임신 후 범행"

"감싸 안거나 코 막아 질식사"…엄마 "첫째는 달래려다 사망"

2012년과 2015년에 두 아들을 낳자마자 출생 신고도 하지 않고 잇따라 살해한 30대 엄마는 원치 않은 임신을 한 뒤 범행한 것으로 드러났다. 검찰은 12일 인천지법 형사15부(류호중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첫 재판에서 살인 혐의로 구속 기소한 A(37)씨의 구체적 공소사실을 밝혔다. 검찰은 "피고인은 유흥업소에서 접객원으로 일하면서 원치 않는 임신을 한 뒤 2012년과 2015년에 피해자들을 출산해 범행했다"며 "(첫째는) 모텔에서 울음을 그치지 않자 (피해자) 얼굴을 (피고인의) 가슴 부위에 밀착되도록 감싸 안는 행위를 지속해 질식으로 사망하게 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둘째는) 어린이공원 공중화장실에서 오렌지주스를 (피해자) 입에 부었다"며 "(피해자가) 호흡곤란 증상을 보이자 살해하기로 마음먹고 코를 움켜잡고 막아 질식으로 숨지게 했다"고 덧붙였다. 그러나 A씨는 2012년 범행은 살인의 고의가 없었다면서 혐의를 부인했고, 2015년 살인 혐의만 인정했다. 연녹색 수의를 입고 법정에 출석한 A씨는 "2012년에는 아이를 달래려고 했고 모텔에서 쫓겨날 거 같아 울음소리가 들리지 않게 하려고 입을 막았다"며 "고의로 살해하지는 않았다"고 울먹였다.

검찰, 아내와 다투고 거주지 무단이탈한 조두순에 징역 1년 구형

조두순 "순간 화가나 집 나갔던 것…벌금 낼 돈 없다"…선처 호소

야간외출 제한 명령을 어기고 집을 나섰다가 기소된 아동 성범죄자 조두순에게 검찰이 징역 1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검찰은 11일 수원지법 안산지원 형사5단독(재판장 장수영) 심리로 열린 조두순에 대한 전자장치부착 등에 관한 법률 위반 공판에서 이같이 구형했다. 검찰은 "피의자가 준수사항('오후 9시 이후 야간 외출 금지')을 위반해 주거지를 이탈한 뒤 경찰 초소에 접근했고, 즉시 귀가하라는 지시도 불응했다"고 구형 이유를 밝혔다. 조두순은 이날 진술을 통해 "아내와 다투고 순간적으로 화가 나 (집을) 나간 것 같다. 전에도 서너번 초소에 나갔다"면서 "경찰관이 잠시 앉으라고 했고, 보호관찰이 와서 들어가라고 해서 집에 간 것뿐이다 그게 끝이다"고 말했다. 이어 "앞으로 내 집에서 한발짝도 나가지 않겠다. 착실하게 보호관찰관 말 잘 듣고 지내겠다"면서 "기초수급자로 생활하는데 벌금 낼 돈이 없다"며 선처를 호소했다. 피고인의 변호인도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고 재범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으며, 우발적으로 이탈해 바로 복귀한 점 등을 참작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조두순은 '오후 9시 이후 야간 외출 금지' 명령을 위반하고 지난해 12월 4일

與 "선거 방해 통해 민주주의 가치 무너뜨리려할 것이 자명…엄단해야"

한국대학생진보연합(대진연) 회원들이 9일 국민의힘 중앙당사에 난입해 '이토 히로부미 발언'으로 논란을 일으킨 성일종 의원의 사퇴를 요구하다 경찰에 체포됐다. 서울 영등포경찰서는 이날 대진연 회원 7명을 건조물침입 등 혐의로 현행범 체포했다. 경찰 등에 따르면 이들은 이날 오전 11시 20분께 서울 영등포구 국민의힘 당사에 무단 진입해 "성일종은 사퇴하고 정계를 떠나라"며 구호를 외쳤다. 이들은 경찰에 의해 당사 밖으로 끌려 나온 뒤에도 해산 요구에 불응한 채 연좌시위를 이어가다가 모두 체포됐다. 이들은 난입 과정을 유튜브로 중계하기도 했다. 앞서 성 의원은 지난 3일 서산장학재단 장학금 전달식에서 이토 히로부미에 대해 "한반도에 끔찍한 사태를 불러온 인물이고 그만큼 우리에게 불행한 역사이지만, (일본이) 우리보다 먼저 인재를 키웠던 선례"라고 말했다. 이 발언을 둘러싼 논란이 커지자 성 의원은 지난 6일 페이스북에 "장학 사업의 중요성을 언급하는 과정에서 취지와 다르게 비유가 적절치 못했던 점 송구스럽게 생각한다"며 사과했다. 대진연은 회원 20명이 지난 1월 6일 용산 대통령실 기습 진입을 시도했다가 체포된 적이 있다. 이 중 10명에 대해 구속영장이 청구

아산 새마을금고 복면강도, 안성 복합쇼핑시설 주차장서 붙잡혀

흉기로 위협해 1억2천여만원 빼앗아 도주…4시간 40분만에 검거 돼

아산경찰서로 이송되는 새마을금고 강도 충남 아산시 한 새마을금고에 침입해 현금 1억여원을 훔쳐 달아난 강도가 범행 4시간 40여분 만에 경기도 안성 인근 유명 복합쇼핑시설에서 붙잡혔다. 8일 연합뉴스 취재를 종합하면 이날 오후 4시 20분께 아산시 선장면 새마을금고에 복면을 쓴 강도 A(50대)씨가 흉기로 직원을 위협한 뒤 현금 1억2천448만원을 빼앗아 달아났다. 당시 금고에 경비 직원은 없고 은행 직원 3명이 근무하고 있었는데 A씨는 여직원들에게 케이블타이로 남자 직원의 손을 묶으라고 시킨 것으로 전해졌다. 이후 자신이 미리 준비해간 가방에 현금을 담게 했다. 이 과정에서 다친 사람은 없었지만, A씨는 범행 직후 새마을금고 직원의 차를 훔쳐 타고 달아났다. A씨는 금고에서 1㎞ 떨어진 삽교천 근처에 차를 버린 뒤, 미리 준비해놓은 아반떼 기종 렌터카로 갈아타고 경기도 평택 방향으로 도주했다. 수배령을 내린 경찰은 폐쇄회로(CC)TV 영상과 위치정보시스템(GPS) 등으로 추적해 오후 9시 7분께 경기도 안성의 한 유명 복합쇼핑시설 주차장에서 A씨를 검거했다. A씨는 추적을 따돌리기 위해 평소에도 인파가 많은 복합쇼핑시설로 도주한 것으로 경찰은 보고 있다.

민원 시달리다 숨진 공무원 발인…눈물 속 마지막 배웅

김포시청서 노제…동료들 "지켜주지 못해 미안하다" 오열

항의성 민원에 시달리다가 숨진 공무원이 동료들의 마지막 배웅을 받으며 영면에 들어섰다. 김포시 소속 9급 공무원인 A(39)씨의 유가족은 이날 오전 6시 인천시 서구 검단탑병원에서 발인식을 엄수했다. 발인식이 끝난 뒤 고인의 시신을 실은 운구차는 고인의 생전 근무지인 김포시청으로 이동했고 유가족과 동료 공무원 등 3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노제가 진행됐다. 동료들은 영정사진이 놓인 추모 공간에서 고인에게 술을 올린 뒤 절을 했고 마지막에는 함께 묵념하면서 고인의 마지막 길을 배웅했다. 이날 A씨의 어머니가 "우리 아들 어떡해"라며 오열하자 지켜보던 동료들도 눈물을 흘리면서 울먹였다. 같은 부서 동료 직원들은 고인의 이름을 부르면서 "지켜주지 못해서 미안하다"며 흐느꼈다. 운구차는 시청에서 노제를 마친 뒤 화장장인 인천가족공원 승화원으로 이동했다. A씨는 지난 5일 오후 3시 40분께 인천시 서구 도로에 주차된 차량에서 숨진 채 발견됐으며 차 안에서는 극단적 선택을 한 정황이 확인됐다. A씨는 지난달 29일 김포 도로에서 진행된 포트홀(도로 파임) 보수 공사와 관련해 차량 정체가 빚어지자 항의성 민원을 접한 것으로 확인됐다. 당일 온라인 카페에서는 공사를 승인

출동한 경찰동료 폭행하고 음주운전…경찰청장 '특별경보' 발령

서울경찰청장 질책 하루도 안돼 술취한 순경이 출동 경찰 폭행해 체포시민과 폭행 시비에 성매매 적발도…"의무위반 행위 가중처벌" 경고

술에 취해 출동한 동료 경찰을 폭행하거나 음주운전을 하다 적발되는 등 경찰의 비위 행위가 잇따르면서 기강이 해이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조지호 서울경찰청장이 긴급회의를 열어 경고한 뒤 만 하루가 지나기도 전에 출동한 경찰을 폭행한 순경이 체포되는 사건까지 발생하면서 전국 경찰조직의 수장인 윤희근 경찰청장이 나서 비위행위자에 대한 엄중한 처벌을 예고했다. 7일 경찰에 따르면 이날 오전 1시께 서울 강동경찰서 모 지구대 소속 30대 여성 순경이 술에 취해 경기도 성남시 중원구의 길거리에 앉아 있다 보호조치를 위해 출동한 여경을 폭행해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체포됐다. 경찰은 경위 조사를 마무리하는 대로 이 순경에 대한 징계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 이 사건은 조지호 서울경찰청장이 6일 오전 일선 경찰서장 등 총경급 간부를 전원 소집한 긴급현안회의를 열어 엄중 경고한 지 24시간도 채 지나지 않아 발생했다. 조 청장은 특히 최근 비위행위가 있었던 경찰서의 서장들을 일일이 호명하며 대책이 무엇인지, 실효성이 있는지 질책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날 서울 용산경찰서 강력팀장이던 50대 경위가 지난 1월 음주운전을 하다 적발된 사실도 뒤늦게 알려졌다. 경위는 현재 지구대




칼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