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탄핵용 불법청문회", "尹대통령이 주범"…여야 충돌에 아수라장

2024.07.20 00:02:24

여야, 청문회 내내 고성·삿대질…부속실장 등 '용산 증인들' 불출석與 청문회 반대 연좌농성…"박정훈 항명 사건에 수사외압 의혹은 허구"野 "02-800-7070 발신자는 尹, 압수수색해야"…'구명 로비설' 규명 주력

'    탄핵청원' 청문회에 항의하는 국민의힘

 

여야는 채상병 순직 1주기인 19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열린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 발의 요청' 청원 청문회에서 정면충돌했다.


'채상병 순직사건 수사외압 의혹'을 주제로 열린 청문회는 시작부터 아수라장이 됐고, 오전 10시부터 밤 11시 넘어까지 이어진 청문회 내내 고성과 삿대질이 오갔다.


여당은 야당이 '불법 청문회'를 강행했다며 청문회장 앞에서 피켓을 들고 연좌 농성을 벌였다. 이후 야당 의원들이 청문회장에 입장하는 과정에서 여야 의원들과 보좌진은 물론 취재진까지 뒤엉켜 몸싸움이 빚어졌다.


청문회에는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 등이 증인으로 출석했다.


증인으로 채택된 강의구 대통령실 부속실장, 김용현 대통령 경호처장과 '임성근 구명 로비' 의혹의 핵심 인물로 지목된 이종호 전 블랙펄인베스트먼트 대표는 불출석했다.


국민의힘은 야당의 청문회 강행 목적이 대통령 탄핵을 위한 여론전에 있다면서 야권이 제기한 수사외압 의혹은 허구라고 주장했다. 국방부 장관의 수사결과 이첩 보류 지시를 어긴 박정훈 전 수사단장의 단순한 항명 사건이라는 것이다.


국민의힘 유상범 의원은 "박정훈 대령의 주장과는 달리 군은 변사 사건의 사망 원인에 대해서는 수사권이 없다"며 "그리고 군 수사 활동의 모든 지휘권은 국방부 장관에 있다"고 강조했다.


송석준 의원은 "청원 사유 5가지 모두 현재 진행 중인 수사나 재판과 관련돼 있고, 국가 기관(대통령)을 모독하는 내용"이라며 "아예 청원 대상이 아닌 데다, 그동안 청원과 관련한 청문회는 이뤄진 적도 없다"고 야당의 청문회 강행을 비판했다. 


그러자 더불어민주당 소속인 정청래 법사위원장은 "불법 청문회라면 여당 의원들은 왜 여기에 와 있는가"라며 "누차 말했듯 이 국민 청원은 자동으로 법사위에 회부된 것"이라고 반박했다.


여당은 이종호 전 대표의 '임성근 구명 로비' 의혹을 처음 제기한 박 대령 측 김규현 변호사가 지난 총선 때 민주당에 공천 신청한 사실을 두고 제보의 신뢰성을 문제 삼기도 했다. 김 변호사는 이날 참고인으로 출석했다가 증인으로 변경됐다.


국민의힘 조배숙 의원은 김 변호사를 향해 "4월 총선 때 공천을 신청했는데 잘 안됐다. 그래서 공정성에 대해 조금 의심받는다"며 "앞으로도 민주당에 공천을 신청할 것이냐"고 물었다.


이에 정 위원장이 "이 사안과는 관계없는 질문으로 부적절하다. 증인에 대한 인권침해"라고 지적하면서 여야는 또 한 번 설전을 벌였다.


김 변호사는 "이 전 대표는 (나의) 민주당 공천 신청을 다 알면서도 내게 '성근이를 몰랐느냐, 너는 성근이를 안 만났구나' 이런 말까지 했다"며 "이런 말까지 하는데, 내 입장에선 그것을 허풍으로 받아들일 수 없었다"고 말했다.


야당은 대통령실 경호처 명의 유선전화 '02-800-7070'의 발신인 정체, 임 전 사단장과 이 전 대표의 관계를 규명하는 데 주력했다.


군사법원에 따르면 지난해 7월 31일 오전 10∼11시께 당시 국토부 장관 수행 비서와 조태용 안보실장, 주진우 대통령실 법률비서관, 이종섭 국방부 장관 등은 해당 번호로 걸려 온 전화를 차례로 받았다.
야당은 당시 일련의 통화 이후 이종섭 전 장관이 돌연 채상병 사건 수사결과 이첩 보류 지시를 내린 만큼, 발신인은 윤석열 대통령일 가능성이 크다고 주장했다.


민주당 이건태 의원은 "7월 31일 오전 윤 대통령은 외교·안보 분야 수석비서관 회의를 했다"며 "그 시각에 안보실장, 국방부 장관, 법률비서관에게 잇따라 전화할 수 있는 사람은 대통령뿐"이라고 말했다.


김용민 의원도 "대통령실은 그날 대통령이 수석비서관 회의에서 국토부 장관에게 아파트 부실공사 전수조사를 전화로 직접 지시했다고 밝혔다"며 윤 대통령을 유선전화 발신인으로 지목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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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성윤 의원은 "이 사건의 주범은 다름 아닌 윤석열 대통령이고 '김건희 VIP'도 관여한 의혹이 충분하다"며 "공수처는 대통령실을 즉각 압수수색해서 외압 실체를 밝혀야 한다"고 촉구했다.


야당 의원들은 이 전 대표와 전혀 모르는 사이라는 임 전 사단장을 향해 "함께 골프도 치지 않았느냐"고 추궁했다.


이와 관련, 국민의힘 유상범 의원은 "임 전 사단장의 군부대 골프장 이용 현황을 보면 최근 3년간 이 전 대표와 골프를 친 내역이 없다"며 "친하게 연락하고 지낸 사이가 아니라는 것을 보여준다. 일면식이 없다는 임 전 사단장의 말과도 통하는 지점"이라고 강조했다.


민주당 김용민 의원은 "국방부 답변을 보면 군부대 골프장에 출입하는 일반인은 차명으로 갈 수 있다"며 "이종호 씨가 실제 골프장에 갔어도 다른 사람으로 기록했으면 안 드러난다"고 반박했다.
 

이종옥 기자 imnews584@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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