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맹점주의 계약이행보증금, 가맹본부 임의로 사용해도 될까? 경기도, 업계 간담회 개최. 제도개선안 마련키로

○ 경기도, 가맹사업 관련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한 가맹점주 피해사례 청취
- 계약이행보증금 제도개선 방안에 대한 전문가 제언. 제도개선 필요성에 공감
- 전문가 등 의견모아 가맹점주의 권리구제 제도개선 기초자료로 활용 예정
○ 도, 불공정거래행위 피해구제 위한 공정거래지원센터(피해상담, 분쟁조정) 운영 중

2022.12.15 13:3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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