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정신병원 강제입원 적합심사 70%는 '서면으로만 심사'

복지부 감사 결과…"면접 조사원 등 심사 담당하는 상근직 늘려야"입원 교차검증하는 '추가 진단' 대부분 같은 의료기관서 이뤄져…"의사 부족해서"복지부 "결원 심각"… 5개 국립정신병원 전문의 충원율 36.5% 불과

2023.12.25 06:57: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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