崔대행, '개의 정족수 3인' 방통위법 거부권…"위헌성 상당"

"방통위 정상 운영 어려워져…권력분립 위반 소지도 커"윤석열 정부 들어 거부권 행사한 법안 40개로 늘어

2025.03.18 11:01: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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