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적한 타운하우스에서 발생한 소음·먼지, 정신적 피해 인정

▷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 경기도의 한적한 타운하우스에서 발생한 공사장의 소음·먼지 피해에 대해 약 226만 원 배상 결정

▷ 총먼지 측정자료는 없으나 한적한 타운하우스의 주변 환경을 고려하여 수인한도 초과한 소음도와 함께 정신적 피해를 인정

2018.07.12 16:56: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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